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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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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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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2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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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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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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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
❍ 국민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소액·생활형 분쟁은 디지털 거래 확대와 함께 다양화되고 있으며, 기존 민사소송 중심의 권리구제 체계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소비자·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분쟁조정과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민사 소액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이용이 사실상 전면화되는 추세다.
❍ 이러한 변화는 생활형 분쟁 해결체계가 ‘법원 중심’에서 ‘디지털·조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금융 분야 분쟁조정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통계데이터, 제22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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