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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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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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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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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20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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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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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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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입법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근거로 사회복지 및 사법 측면의 이원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 그러나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입법적 대응도 소개한다.
❍ 그러나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입법적 대응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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