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제311호 | 발간일 : 2026. 11. 17. | 관련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동법 시행령」 |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율 체계인 유럽연합(이하 ‘EU’)의「인공지능법(AI Act)」(이하 ‘AI법’)이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의 적용 개시를 불과 엿새 앞두고 개정되었다. 조화표준·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관할당국·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마저 늦어져 기업이 준비 없이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EU는 이행 부담을 덜고 규율·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AI법을 개정하는「Digital Omnibus on AI(Regulation (EU) 2026/1744)」를 제정하였고, 이 규정은 2026년 7월 27일 발효되었다.
◆ 개정의 방향은 “시기는 늦추고, 부담은 덜고, 중대한 위해에는 고삐를 죄는” 것으로 요약된다.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의 적용은 2027년 12월(부속서 III)과 2028년 8월(부속서 I)로 연기되었고, 안전과 무관한 보조 기능의 AI는 고위험 분류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으며, 제품 안전 법령과 겹치는 의무도 정리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조치가 소형중견기업(SMC)까지 확대되었고, 제공자·배포자 전반의 AI 리터러시 의무는 완화되었으며,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에는 경과기간이 부여되었다. 반면,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이미지·영상·음성 등)와 아동성착취물 생성 AI는 출시와 이용이 금지되었고, 범용 AI 모델 기반 AI 시스템 등에 대한 AI사무국의 감독·집행 권한은 확대되었다.
◆ 규제의 속도는 조절하되 중대한 위해에는 단호하게 대응한 이번 개정은 2026년 1월 시행된 우리나라「인공지능기본법」의 운용과 개선 논의에도 기업의 규모와 역할에 따른 의무 배분, 이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혁신과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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