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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2수도 정비 관련 입법례

호수 : 제310호 | 발간일 : 2026. 11. 10. | 관련법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일본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이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규모 6.0 이상 지진의 약 20%가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 만약 정치·행정·경제의 중추기능이 몰려 있는 수도권(도쿄도와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이바라키· 도치기·군마·야마나시현)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중추기능의 마비로 일본 전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2026년 7월 31일 「국가·사회 기능의 지속성 확보 시책 및 부수도 정비 시책의 추진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국가중추기능의 대체지역 확보 및 제2수도(일본명:부수도)를 정비하여 국가·사회 기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다극·분산형 경제권을 형성해 국가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제2수도 지정요건으로 ①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 ②14개 이상 국가행정기관의 입지 ③일정 비율의 인구 및 경제 규모 ④수도 형성에 필요한 지방행정체제의 구축을 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입법례는 국가기능의 분산을 위한 입법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키워드: #국가중추기능 대체지역 #제2수도 #다극·분산형 경제권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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