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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

호수 : 제293호 | 발간일 : 2026. 3. 31. | 관련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최근 미국에서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가격결정 관행이 확산되면서, 경쟁사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에 비공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과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일부 주(州)에서는 가격결정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을 겨냥한 독점규제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수정 절차 간소화, 주택용지 확보를 위한 기존 지역(상업지역 등)의 용도변경 완화, 신속한 주택건설을 위한 행정 인허가 심사 및 불복절차 개선,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일부 정책적 중요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수의 비인접 토지에 대한 하나의 인허가 신청제도를 확대하여 정책적 중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는 공사비 및 인건비 상승,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주택 부족 및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시계획 수립·수정 및 주택공급 체계 등을 간소화하고 있는 프랑스의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은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데 유용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키워드: #알고리즘 가격결정 #가격담합 #미국 주(州) 독점규제 입법 #공동 가격 알고리즘 #수익관리장치 알고리즘 #비공개 경쟁사 데이터 활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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