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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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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제263호 | 발간일 : 2024. 12. 17. | 관련법률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독일의 디지털 기반 교육 입법례
◆ 독일은 디지털 교육 기반 지원과 관련하여 ‘디지털 협약 학교’(Digitalpakt Schul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전략과 디지털 교육 발전을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연방정부 주(州)정부 간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을 체결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협력하여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1.0은 2019년 체결되어 2024년까지 5년간 시행 중이다. 연방정부는 각 주에 50억 유로(약 7조 3천억 원)를 지원하여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이 후속 조치로서 예정되어 있다.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독일에서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 교육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과 아울러, 디지털 교육의 성공을 위해 교사 연수와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모델 구축 등이 강조되고 있다.
◆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와 후속 논의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폭넓은 담론 및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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