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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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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제242호 | 발간일 : 2024. 4. 16. | 관련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 2024년 3월 13일 유럽의회는 인공지능(이하 “AI”)에 관한 포괄적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이 법을 통해 AI 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은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4단계(허용 불가능한 위험/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로 분류하여 의무 사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와 배포자의 투명성 의무를 강조하며 의무 위반 시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또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AI 기술 혁신을 장려한다.
◆ 따라서 EU 역내에서 AI 제품･서비스 관련 영업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 자사의 AI 제품･서비스가 「EU 인공지능법」상 어느 위험 단계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의무 사항을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초거대 AI의 등장을 앞둔 시대에 AI에 대한 대응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둔 「EU 인공지능법」은 국내 입법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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