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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입법례

  • 호수 : 제148호  |  발간일 : 2020. 12. 1.  |  관련법률 : 자동차관리법  |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자동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증상으로 수차례 수리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고장이 발생하거나, 수리를 위해 맡긴 차량의 수리가 수일동안 진행되지 않아 차량운행을 못하는 등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은 하자 차량 소유자의 신청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동일한 모델로의 교환이나 구입금액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가 쉽지 않다.

미국도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면 중재 절차 없이도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요건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의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48호>





[참고문헌]
* 미국 EPA 슈퍼펀드 프로그램의 최신 운영성과 / 국내외IP 분석보고서
* 국립생태원 캐릭터로 교육·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 /
* 그린뉴딜로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 생태계 조성한다 /
* 멸종위기종 복주머니란, 경북 영양에서 신규 서식지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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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10분간 소등행사' 실시 /
* 미국 EPA의 2018-2022 전략계획 : Working together / 국내외 IP 분석보고서
* 「부안 직소폭포 일원」 명승 지정예고 /
* 녹색전환으로 만드는 더 나은 대한민국 :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2020 : 2020 환경부 업무보고 /
* 우리바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Our ocean tomorrow : KIMST magazine. vol.26 /
* JRI 정책동향 브리프. vol.120 ('20.01.15~01.31) /
* 착한 소비는 없다 /
*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best manage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 KEI 연구보고서 ;2020-03-02
* 지속가능한 영화제작을 위한 환경 가이드라인 / KOFIC 연구 ;2020-11
* 영랑호 수변지역의 생태복원 추진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trategy for eco-recovery of waterside areas in lake Youngrang / 시군협력 ;20-04
* (전국자연환경조사) 시민 참여 조사 매뉴얼 / NIE-법정연구 ;2020-01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이미지 자료집. 1-2권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토지의 미래가 보인다 : 부동산 돋보기 / 이코노미조선 = Economy Chosun
* 무당개구리의 생태 및 항아리곰팡이균에 대한 보호대책 / 자연보존 = Nature conservation
* 경제적 관점에서 본 곤충 생물다양성의 가치 / 자연보존 = Nature conservation
*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 자연보존 = Nature conservation
* 신종바이러스 질병 출현에서 박쥐 등 야생동물의 역할과 예방을 위한 대책 / 자연보존 = Nature conservation
* 시아노박테리아(남조류) 대발생 관리방안 : 유네스코의 해양과학위원회(SCOR)의 정책입안자를 위한 과학적 요약 / 자연보존 = Nature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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