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ct concerning certain search warrants in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cases, amending and supplementing P.L.1968, c.409.
공포번호
P.L. 2026, c. 106
내용
이 법은 기존 「뉴저지주 감청 및 전자감시 규제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스토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작성 요건과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신설함.
구체적 내용 ① 가정폭력·스토킹 또는 관련 법원 명령 위반 수사에서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문서·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에 적용 ② 영장 신청서에 신속 이행 규정이 적용됨을 밝히고, 영장안의 제목과 본문에 ‘즉시 응답 필요’를 표시 ③ 영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때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72시간 이내, 그 밖의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④ 기존 정보 제공 절차에 신속 이행 규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법원행정처가 시행에 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1. 신속 이행 대상 영장과 사업자 (제1조·제3조 a항)
- 가정폭력·스토킹 수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명령의 위반을 수사하면서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문서·기록이나 그 밖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적용함.
- 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인터넷·이동전화·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문자·전자우편 등의 디지털 통신서비스 사업자 등이 포함됨.
2. 영장 신청 및 기재사항 (제3조 b항)
- 영장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속 이행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함. 영장안의 제목과 본문에는 모두 즉시 응답 필요(Immediate Response Required)’라고 표시해야 함.
- 영장안에는 적용 법조문을 밝히고, 사업자가 영장에 적힌 문서·기록이나 그 밖의 정보를 법정 기한 안에 영장 신청인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사업자별 자료제출 기한 (제3조 b항·c항)
- 종전 조문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통신 내용이나 가입자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가정폭력·스토킹 수사에 적용할 별도의 제출 기한은 두지 않았음.
- 개정 후 뉴저지주에서 영업하는 사업자가 해당 영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으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72시간 이내, 그 밖의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5영업일 이내에 이행해야 함. 두 기한 모두 영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때부터 계산함.
4. 기존 정보 제공 절차와의 관계 및 시행 (제2조·제4조·제5조)
- 기존 규정은 사업자가 법원 명령이나 영장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 개정법은 이 면책 규정에 신속 이행 조항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명시하고, 기존 법원 명령에 관한 규정이 새 이행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힘.
- 뉴저지주 법원행정처는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지침을 발령할 수 있음. 법은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함.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가정폭력, 스토킹, 압수수색영장, 디지털 증거, 자료제출 기한
관련국내법률
「형사소송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가정폭력·스토킹 수사 관련 압수수색영장 신속 이행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11. 12.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11. 17.
원법령명
An Act concerning certain search warrants in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cases, amending and supplementing P.L.1968, c.409.
공포번호
P.L. 2026, c. 106
이 법은 기존 「뉴저지주 감청 및 전자감시 규제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스토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작성 요건과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신설함.
구체적 내용 ① 가정폭력·스토킹 또는 관련 법원 명령 위반 수사에서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문서·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에 적용 ② 영장 신청서에 신속 이행 규정이 적용됨을 밝히고, 영장안의 제목과 본문에 ‘즉시 응답 필요’를 표시 ③ 영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때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72시간 이내, 그 밖의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④ 기존 정보 제공 절차에 신속 이행 규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법원행정처가 시행에 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1. 신속 이행 대상 영장과 사업자 (제1조·제3조 a항)
- 가정폭력·스토킹 수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명령의 위반을 수사하면서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문서·기록이나 그 밖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적용함.
- 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인터넷·이동전화·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문자·전자우편 등의 디지털 통신서비스 사업자 등이 포함됨.
2. 영장 신청 및 기재사항 (제3조 b항)
- 영장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속 이행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함. 영장안의 제목과 본문에는 모두 즉시 응답 필요(Immediate Response Required)’라고 표시해야 함.
- 영장안에는 적용 법조문을 밝히고, 사업자가 영장에 적힌 문서·기록이나 그 밖의 정보를 법정 기한 안에 영장 신청인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사업자별 자료제출 기한 (제3조 b항·c항)
- 종전 조문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통신 내용이나 가입자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가정폭력·스토킹 수사에 적용할 별도의 제출 기한은 두지 않았음.
- 개정 후 뉴저지주에서 영업하는 사업자가 해당 영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으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72시간 이내, 그 밖의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5영업일 이내에 이행해야 함. 두 기한 모두 영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때부터 계산함.
4. 기존 정보 제공 절차와의 관계 및 시행 (제2조·제4조·제5조)
- 기존 규정은 사업자가 법원 명령이나 영장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 개정법은 이 면책 규정에 신속 이행 조항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명시하고, 기존 법원 명령에 관한 규정이 새 이행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힘.
- 뉴저지주 법원행정처는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지침을 발령할 수 있음. 법은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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