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 법은 소비자신용법 일괄개정법(VerKRÄG 2026)으로 기존 소비자신용법을 폐지하고 새 소비자신용법 2026(VKrG 2026)을 제정하는 한편, 중개인법·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기관 협력법·은행법을 함께 개정하는 법률임.
<주요내용>
① EU 소비자신용지침의 국내법 이행: 소비자신용계약에 관한 지침(EU) 2023/2225를 오스트리아 법에 반영하고, 후불결제 등 디지털 신용상품의 확산에 맞춰 규율 정비 ② 소비자 보호 강화와 과잉채무 예방: 계약 전 정보 제공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용 비용과 조건을 이해하고,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 ③ 소비자신용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 제고: 소비자가 여러 신용상품의 비용과 조건을 비교하기 쉽도록 정보 제공 기준 정비
<상세내용>
1. 적용 대상 확대 — 소액대출과 무이자·무수수료 신용도 규율 대상에 포함. 상품·서비스 판매자가 직접 제공하는 결제유예에는 사업자 규모와 유예 기간 등 법정 요건에 따른 예외 존재
2. 광고와 계약 전 정보 제공 강화 — 신용상품에 관한 일반 정보와 계약 전 정보의 제공 기준을 강화하고, 모바일 화면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요건을 둠. 소비자 프로파일링을 바탕으로 맞춤형 제안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미리 선택된 옵션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신용 제공도 금지
3. 상환능력 심사 강화 — 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조회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 결과가 부정적이면 신용 제공을 금지. 자동화된 심사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설명을 받고, 사람의 개입을 요청하거나 심사 결과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4. 계약 체결 후 소비자 보호 보완 — 끼워팔기와 결합판매를 제한하고, 조기상환과 당좌대월 한도의 축소·철회에 관한 규정 정비 . 상환이 연체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앞서 상환기한 연장이나 상환조건 변경 등 합리적인 채무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5. 관련 법률과 감독 체계 정비 — 중개인법은 개인신용 중개인의 계약 전 정보 제공 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신용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종전 특칙을 삭제. 소비자보호기관 협력법은 새 EU 지침에 따른 관할을 반영하며, 은행법은 금융시장감독청(FMA)이 중대하거나 지속적·반복적인 소비자신용 규정 위반을 감독할 근거를 마련. 새 소비자신용법은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도 정비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키워드
소비자신용, 소비자보호, 디지털신용보호, 소비자신용계약, EU소비자신용지
관련국내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출처
https://www.ris.bka.gv.at
주요국 입법자료
오스트리아
소비자신용법 개정법 2026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6. 10.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록일
2026. 11. 16.
원법령명
Verbraucherkreditrechts-Änderungsgesetz 2026
공포번호
BGBl. I Nr. 36/2026
<개요>
이 법은 소비자신용법 일괄개정법(VerKRÄG 2026)으로 기존 소비자신용법을 폐지하고 새 소비자신용법 2026(VKrG 2026)을 제정하는 한편, 중개인법·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기관 협력법·은행법을 함께 개정하는 법률임.
<주요내용>
① EU 소비자신용지침의 국내법 이행: 소비자신용계약에 관한 지침(EU) 2023/2225를 오스트리아 법에 반영하고, 후불결제 등 디지털 신용상품의 확산에 맞춰 규율 정비 ② 소비자 보호 강화와 과잉채무 예방: 계약 전 정보 제공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용 비용과 조건을 이해하고,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 ③ 소비자신용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 제고: 소비자가 여러 신용상품의 비용과 조건을 비교하기 쉽도록 정보 제공 기준 정비
<상세내용>
1. 적용 대상 확대 — 소액대출과 무이자·무수수료 신용도 규율 대상에 포함. 상품·서비스 판매자가 직접 제공하는 결제유예에는 사업자 규모와 유예 기간 등 법정 요건에 따른 예외 존재
2. 광고와 계약 전 정보 제공 강화 — 신용상품에 관한 일반 정보와 계약 전 정보의 제공 기준을 강화하고, 모바일 화면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요건을 둠. 소비자 프로파일링을 바탕으로 맞춤형 제안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미리 선택된 옵션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신용 제공도 금지
3. 상환능력 심사 강화 — 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조회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 결과가 부정적이면 신용 제공을 금지. 자동화된 심사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설명을 받고, 사람의 개입을 요청하거나 심사 결과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4. 계약 체결 후 소비자 보호 보완 — 끼워팔기와 결합판매를 제한하고, 조기상환과 당좌대월 한도의 축소·철회에 관한 규정 정비 . 상환이 연체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앞서 상환기한 연장이나 상환조건 변경 등 합리적인 채무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5. 관련 법률과 감독 체계 정비 — 중개인법은 개인신용 중개인의 계약 전 정보 제공 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신용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종전 특칙을 삭제. 소비자보호기관 협력법은 새 EU 지침에 따른 관할을 반영하며, 은행법은 금융시장감독청(FMA)이 중대하거나 지속적·반복적인 소비자신용 규정 위반을 감독할 근거를 마련. 새 소비자신용법은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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