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지상 통신망이 손상되거나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위성통신을 통해 긴급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위성 경보 규칙 제정: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위성 경보 전송에 필요한 최종 규칙의 제정을 위임
② 해당 사업자의 선택·신고 및 가입자 보호: 해당 사업자의 위성 경보 전송 여부 선택 및 신고 의무화, 전송 선택 시 기술요건 준수·수신 거부 설정 적용·추가 요금 부과 금지, 미전송 선택 시 가입자 통지 의무 규정
③ 해당 사업자의 책임 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해당 사업자의 위성 경보 전송·미전송 및 가입자 정보 제공과 미전송 선택 자체에 대한 책임 제한 규정
※ 해당 사업자: 기존 무선긴급경보 전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가입자에게 위성 음성·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용 이동통신사업자

○ 상세 내용
1. 제정 배경 및 기존 긴급경보제도
- 제정 배경: 2025년 7월 4일 미국 텍사스주 중부 과달루페강(Guadalupe River) 유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어린이 여름 캠프인 ‘캠프 미스틱(Camp Mystic)’의 참가자와 지도자 등 27명을 포함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 당시 산간 지역의 이동통신 수신 여건 등으로 긴급경보가 일부 휴대전화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법률 명칭은 캠프 미스틱에서 유래함.
- 기존 제도: 미국은 「경보·경고·대응 네트워크법」(Warning, Alert, and Response Network Act, WARN Act)에 따라 무선긴급경보(Wireless Emergency Alerts, WEA)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정부 등 경보 발령기관이 발송한 긴급경보를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지국을 거쳐 가입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참여는 자율적임.
- 입법 취지: 기존 무선긴급경보 전송체계를 보완하여 지상 이동통신망이 손상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위성통신을 통해 긴급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함.
2. 위성 경보 규칙 제정
- 규칙 제정 절차: FCC는 법률 제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규칙 제정 예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공표하고, 18개월 이내에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장관 및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청장과 협의하여 최종 규칙을 제정하여야 함.
- 기술적 고려사항: 규칙은 위성의 경보 송신 능력과 이동통신기기의 경보 수신·표시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긴급전화(911) 등 다른 음성·데이터 통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시행 시기: 최종 규칙은 연방관보 게재일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과 DHS·FEMA가 경보 전달에 필요한 표준·절차 등을 시행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함.
- 시행 사실 통보: DHS 장관과 FEMA 청장은 경보 전달에 필요한 표준·절차 등의 시행 사실을 FCC에 통보하여야 함.
3. 해당 사업자의 참여 및 가입자 보호
- 전송 여부 선택 및 신고: 해당 사업자는 최종 규칙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성 경보 전송 여부를 선택하여 FCC에 신고하여야 함.
- 전송 선택 시 의무: 위성 경보 전송을 선택한 사업자는 FCC의 기술요건 준수에 동의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기존 긴급경보 수신 거부 설정을 위성 경보에도 적용하여야 함. 또한 위성 경보 전송이나 수신 기능에 대해 별도 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음.
- 미전송 선택 시 의무: 위성 경보를 전송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업자는 신규 및 기존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4. 해당 사업자의 책임 제한
- 전송·미전송 관련 면책: 위성으로 긴급경보를 전송하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는 위성 경보의 전송 또는 미전송과 관련된 작위·부작위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서비스 또는 장비의 가입자·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음.
- 가입자 정보 제공 면책: 긴급경보 전달에 사용되는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 공공안전기관, 소방기관, 법집행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면책을 인정함.
- 적용 범위 및 미전송 선택 면책: 이러한 면책은 사업자의 임원·이사·직원·협력업체·대리인에게도 적용되며, 위성 경보를 전송하지 않기로 한 선택 자체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