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 법은 프랑스 식민지의 노예제를 규율한 1685년 3월 왕령(흑인법')과 그 적용·변형·확대 적용을 위한 법령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고, 식민지법의 현재 영향에 관한 정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 주요 내용

① 루이 14세가 공포한「아메리카 제도의 노예에 관한 1685년 3월 왕령(흑인법)」과 그 적용·변형·다른 영토로의 확대 적용을 위한 모든 법령을 명시적으로 폐지.
② 폐지 대상 법령을 2001년「토비라법」에서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인정된 노예무역 및 노예제의 일부로 규정하고, 해당 법령이 인간을 동산으로 취급하고 그 강제이송·착취 및 폭력을 제도화하였음을 명시.
③ 정부는 법률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노예제 관련 식민지 시대 법령 중 해외 영토에서 효력이 있는 규정의 현황과 그 영향, 노예제 역사 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토비라법: 노예무역과 노예제를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인정한 2001년 프랑스 법률임.

❍ 상세 내용

1.흑인법 및 관련 법령의 명시적 폐지
- 루이 14세가 공포하고 콜베르의 주도로 작성된「아메리카 제도의 노예에 관한 1685년 3월 왕령」을 폐지.
- 다음 법령을 비롯하여 흑인법의 적용·변형·다른 영토로의 확대 적용을 위한 모든 법령을 함께 폐지.
· * 부르봉섬과 프랑스섬의 노예 지위에 관한 루이 15세의 1723년 12월 개봉칙서(lettres patentes)²
· 「루이지애나 흑인 노예의 지위 및 규율에 관한 칙령(1724년 3월, 베르사유)」
· 1685년 3월 왕령의 적용 또는 개정을 위한 모든 법령
- 흑인법은 1848년 4월 27일 노예제 폐지 이후 법적 효력이 없었으나 명시적으로 폐지된 적이 없었던 점을 반영.

2. 인도에 반하는 죄와의 관계 명시
- 폐지 대상 법령은 인간을 동산으로 전락시키고 그 강제이송·착취·폭력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노예무역 및 노예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규정.
- 노예무역과 노예제는 「토비라법」³이 인정한 인도에 반하는 죄임을 확인.

3. 정부의 보고서 제출 의무
- 정부는 법률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영토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노예제 관련 식민지법 규정의 목록
식민지 시대 법령이 해외 영토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발전, 프랑스 사회의 차별과 인종주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의 후손에게 미치는 현재의 영향에 대한 분석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예제, 노예무역 및 그 폐지의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평가
해당 교육을 강화하고 기억 및 역사연구를 위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