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인간 배아나 인간 생식세포에 게놈(생물이 가진 유전정보 전체) 편집기술 등을 적용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유전자 변형이 발생하여 인간 배아나 인간의 발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태내에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이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 양수, 수입 및 사용을 규제함.

구체적인 내용 ①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을 사람이나 동물의 태내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마련 ② 후생노동대신, 내각총리대신 및 문부과학대신은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 사용 등에 있어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 현상의 규명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고려하여 지침을 수립 및 공표 ③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에 앞서 취급계획서 작성 및 신고의 의무화 ④ 주무대신은 필요한 범위에서 취급계획서 신고자에게 취급 상황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연구시설 등의 출입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 본 법률은 인간 배아 또는 인간 생식세포에 게놈 편집기술 등을 사용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유전자 변형이 발생하여 인간 배아 및 인간의 발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유전자 변형의 영향이 미래 세대에 걸쳐 개인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률임.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을 사람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다만, 동물의 태내에서 태반 형성을 시작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과 동시에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양수·수입·사용을 규제하고 그 밖에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함.
○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을 사람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후생노동대신, 내각총리대신 및 문부과학대신은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양수·수입·사용·관리 등 취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현상의 규명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고려하여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표함.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은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0일(주무대신이 인정하여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취급계획서에 따른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양수·수입·사용을 해서는 안 됨.
○ 주무대신은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계획서를 신고한 자 등 법률에 따른 신고자에게 해당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 중지 또는 취급 방법의 개선, 취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 주무대신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취급계획서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신고와 관련된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 상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취급계획서를 신고한 자의 사무소나 연구시설에 출입하여 서류 및 그 밖의 필요한 물품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한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벌칙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