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전 제15630.1조를 개정하여 업무 상 접촉하는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 대상으로 사기 등 금융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관련 교육 시행을 신설함

❍ 구체적 내용
①업무 상 접촉하는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 대상 금융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은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로서 ‘지역 성인보호기관’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해야하는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에 신고, ②금융기관은 매년 직원대상 신고관련 교육 시행, ③인터넷범죄신고센터 신고 후 48시간 내 신고대상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게 신고사실 고지 및 추가적 본인 신고 권고

❍ 상세 내용

-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5630.1 조(Cal.Welf. & Inst.Code § 15630.1)를 개정함.

- 관련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음.

"고령자"(elder)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를 의미함(제15610.27조)

· 취약성인(Dependent adult)이란 독립 생활 여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18세∼ 64세의 자로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①정상적 행위를 수행하거나 ②본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제한이 있는 자임.
신체 장애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 노화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자, 법에서 정한 24시간 의료 시설에 입원한 18세∼64세의 자 등이 포함됨(제15610.23조).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 대한 금융학대(Financial abuse)는 개인이나 기관이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발생함(제15610.30조).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부당한 사용하려고 또는/그리고 사기 의도를 가지고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하는 행위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부당한 사용하려고 또는/그리고 사기 의도를 가지고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를 돕는 행위
: 부당한 영향력(제15610.70조에 정의)을 행사하여,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그 행위를 돕는 행위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금융학대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는 금융기관의 직원임(제15610.31조).

- 기존 금융기관 직원 신고의무

· 금융기관 직원이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을 직접 접촉했거나, 전문 실무범위 내 금융학대 지식을 가지고 고령자의 금융자료･기록･거래를 검토･승인했거나, 고령자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어도 검토･승인 시점에 자료･기록･거래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금융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①전화 또는 ②법에서 정한 ‘기밀 인터넷 신고 도구’(confidential internet reporting tool) 통해 즉시 또는 가능한 빨리 ‘지역 성인보호기관’(local adult protective services)이나 경찰 등 ‘지역 법집행기관’(local law enforcement agency)에 신고해야 함(전화 신고의 경우 2영업일 이내에(within two working days) 지역 성인보호기관이나 지역 법집행기관에 서면 신고서 제출하거나 기밀 인터넷 신고 도구를 통해 인터넷 신고)

·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법무장관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금융기관에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벌금 부과(고의적인 경우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 부과)


- 개정을 통한 금융기관 직원 신고업무 강화

· 지역 성인보호기관 또는 경찰 등 지역 법집행기관에의 신고에 추가하여, 2영업일 내에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IC3))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업무 강화
· 금융기관은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 대한 금융학대 의심 신고의무자(직원)에 대하여 매년 교육(내부 보고, 관계기관 신고방법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금융기관은 신고대상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게 다음 정보를 통지함(금융기관이 기록한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선호 연락 방법을 통해 통지)
: 금융기관이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을 대신하여 신고한 점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 역시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에 본인 역시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이 제공하는 추가 정보가 법집행기관이 본인 신고나 타인의 신고관련 조사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의 연락처 정보(신고 접수 웹주소 포함)

· 단, 이번 강화된 업무 및 교육 시행 등에 대해서는 위반 시 민사벌금은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