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대규모 재해로 인한 수도 도쿄의 기능 마비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쿄에 집중된 수도중추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과 일본 제2수도(부수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사회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쿄 일극집중을 완화한 다극‧분산형 경제구조를 형성하고자 제정됨

구체적인 내용 ①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수도 도쿄와 동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고 일정 기간 수도중추기능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으로, 수도중추기능의 대부분을 일정 기간 대체하는 동시에 다극‧분산형 경제권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을 ‘제2수도’로 설정 ②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와 제2수도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방침 및 관련 시책을 수립 ③ 내각총리대신은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 국가행정기구의 입지, 인구·경제의 집적 정도 및 필요한 지방행정체계 등을 고려한 요건을 정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광역지방정부를 ‘제2수도’로 지정 ④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의 설치

○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 정치·행정·사법·경제 등 국가와 사회의 중요 기능이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국토구조를 정비함. 이를 위해 국가기관의 기능 분산, 교통·통신망의 다중화 및 대체수단 확보, 지방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업무연속계획 지원 등을 추진함
○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 수도 도쿄와 동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은 지역 가운데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일정 기간 수도중추기능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으로 설정함
○ 제2수도 지정: 수도중추기능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정 기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다극‧분산형 경제권 형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지방정부를 내각총리대신이 제2수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즉 제2수도는 단순한 재난 대피처가 아니라 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적 거점의 성격을 지님.
○ 정부 기본방침과 추진체계 마련: 정부는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와 제2수도 정비를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가‧사회 기능 계속성 확보 시책 및 제2수도 정비 추진본부’를 설치함.
○ 집중 추진기간 설정: 법 시행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를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제2수도 정비와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이후 그 추진 실적을 검증함.
○ 국회와 법원의 대체 기능은 별도 검토: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하여 국회와 법원은 각각 수도중추기능의 대체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며, 정부는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