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국가	프랑스
제목	홍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종류	법령
공포일/시행일	2026. 5. 19./ 2026.05.21
원법령명	LOI n° 2026-381 du 19 mai 2026 visant à soutenir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ans la prévention et la gestion des inondations
공포번호	JORF n°0117 du 20 mai 2026
내용	❍ 개요 이 법은 기술지원 인력의 확보, 지방의원 지원,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홍수 관리 및 예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 함. ❍ 주요 내용 ① ② ③ ④ ❍ 상세 내용 1. 2. 3. 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출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프랑스 홍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원법령명: LOI n° 2026-381 du 19 mai 2026 visant à soutenir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ans la prévention et la gestion des inondations

❍ 개요
이 법은 기술지원 인력의 확보, 지방의원 지원,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홍수 관리 및 예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 함.

❍ 주요 내용
① ② ③ ④

❍ 상세 내용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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