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국내 집행을 위하여 시장감독기관의 지정과 권한 배분, 감독·제재 절차 및 혁신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독일에 직접 적용되는 유럽연합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의무를 다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내 시장감독과 행정집행 및 인공지능 혁신지원에 필요한 국내법적 기반을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연방네트워크청을 원칙적인 시장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제품안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기관 및 주(州) 감독기관과 권한을 분담하는 시장감독체계 구축
② 연방네트워크청 내 독립적인 인공지능 시장감독실, 조정·역량센터 및 중앙민원창구 설치를 통한 감독기관 간 조정과 일관된 법 집행 기반 마련
③ 시장감독기관의 조사·자료수집 및 시정조치 등 감독권한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행정집행 절차 마련
④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인공지능 규제실험실 설치 및 실제 환경에서의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시험을 통한 혁신촉진

❍ 상세 내용

1. 중앙 시장감독기관의 지정 및 분야별 감독권한 배분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을 원칙적인 시장감독기관으로 지정하되, 유럽연합 제품조화법령이 적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은 해당 분야의 기존 시장감독기관이 담당하도록 함. 금융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공지능시스템은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감독하고, 주(州) 공공기관과 미디어 분야 등은 주법에 따른 기관이 감독하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감독체계를 마련함.

2. 독립적 시장감독과 기관 간 조정체계 구축
연방네트워크청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장감독실(KI-Marktüberwachungskammer)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의 복잡한 판단을 지원하고 수평적 법률문제의 통일적 해석을 조정하는 중앙 조정·역량센터를 두도록 함. 또한 연방네트워크청을 중앙 연락기관 및 중앙민원창구로 지정하여 관계기관과 유럽연합 기관 간 연락 및 민원 이송을 담당하도록 함.

3. 시장감독기관의 권한 및 제재 절차 마련
시장감독기관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유럽연합 시장감독규정에 따른 조사·검사 및 시정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원격 조사와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보·문서 제출의무, 기본권 영향평가 및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 절차를 마련함.

4. 인공지능 혁신촉진 및 규제실험실 운영
연방네트워크청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공공기관 등에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적용에 관한 정보·지침과 교육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생태계의 지식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도록 함. 또한 최소 하나 이상의 인공지능 규제실험실(KI-Reallabor)을 설치·운영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혁신과 시장 진입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