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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전력 공급 안정성 및 용량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7. 21.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8. 3.
원법령명
Strom-Versorgungssicherheits-und-Kapazitätengesetz(StromVKG)
<개요>
이 법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용량을 제공하며 연방 네트워크청의 특별 요금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로서, 2031년까지 발전용량 시장에서 공급 용량을 안정화하고, 신규 발전소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
① 2031년까지의 발전용량 시장: 신규 발전소 용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시장 체계 구축 ② 기술 중립성: 신규 발전소, 기존 발전소 및 제어 가능 부하에 대한 공개 입찰 ③ 지역적 요소: 네트워크에서 역량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곳에 집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④ 배출 제한 및 수소 : 배출 제한(550g CO2/kWh) 명시 및 향후 수소 가동을 위한 준비 의무

<상세내용>
향후 조치 : 2032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EU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가 입찰 및 보충 규정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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