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gesetz über das Verbot des öffentlichen Verwendens von nationalsozialistischen Symbolen(VNSG)
공포번호
BBl 2026 1964
내용
<개요>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나치상징물의 사용, 착용, 전시 및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율함. 금지된 기호 및 예외, 물건의 압수와 형사책임, 형사소송의 관할 등으로 구성됨
<주요내용>
① 공공장소에서의 나치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지만, 나치 상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교적 상징 적용제외 ② 깃발, 배지, 문장, 몸짓, 슬로건 및 인사말을 포함한 나치상징물 또는 그 변형물, 또는 글, 소리 또는 이미지 녹음물이나 삽화와 같이 그러한 상징물이나 그 변형물을 나타내거나 포함하는 물건의 공개적인 사용, 착용, 전시 및 배포 금지 ③ 금지대상에서 교육적, 문화 및 예술적, 역사적, 언론 또는 과학적 목적은 제외 ④ 이 법의 금지를 고의로 위반한 자는 1,000 프랑 이하의 벌금 ⑤ 관할은 각 주(칸톤)의 법원
<상세내용>
1. 이 법은 국민투표 대상이다.
2. 연방의회는 시행일을 정한다.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혐오표현, 공공장소, 국민투표, 국가사회주의, 나치즘
관련국내법률
형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주요국 입법자료
스위스
나치상징물의 공공사용금지에 관한 연방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7. 17.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6. 7. 20.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as Verbot des öffentlichen Verwendens von nationalsozialistischen Symbolen(VNSG)
공포번호
BBl 2026 1964
<개요>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나치상징물의 사용, 착용, 전시 및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율함. 금지된 기호 및 예외, 물건의 압수와 형사책임, 형사소송의 관할 등으로 구성됨
<주요내용>
① 공공장소에서의 나치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지만, 나치 상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교적 상징 적용제외 ② 깃발, 배지, 문장, 몸짓, 슬로건 및 인사말을 포함한 나치상징물 또는 그 변형물, 또는 글, 소리 또는 이미지 녹음물이나 삽화와 같이 그러한 상징물이나 그 변형물을 나타내거나 포함하는 물건의 공개적인 사용, 착용, 전시 및 배포 금지 ③ 금지대상에서 교육적, 문화 및 예술적, 역사적, 언론 또는 과학적 목적은 제외 ④ 이 법의 금지를 고의로 위반한 자는 1,000 프랑 이하의 벌금 ⑤ 관할은 각 주(칸톤)의 법원
<상세내용>
1. 이 법은 국민투표 대상이다.
2. 연방의회는 시행일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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