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주요국 입법자료

주요국 입법자료

    스위스 나치상징물의 공공사용금지에 관한 연방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7. 17.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6. 7. 20.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as Verbot des öffentlichen Verwendens von nationalsozialistischen Symbolen(VNSG)
공포번호
BBl 2026 1964
<개요>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나치상징물의 사용, 착용, 전시 및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율함. 금지된 기호 및 예외, 물건의 압수와 형사책임, 형사소송의 관할 등으로 구성됨

<주요내용>
① 공공장소에서의 나치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지만, 나치 상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교적 상징 적용제외 ② 깃발, 배지, 문장, 몸짓, 슬로건 및 인사말을 포함한 나치상징물 또는 그 변형물, 또는 글, 소리 또는 이미지 녹음물이나 삽화와 같이 그러한 상징물이나 그 변형물을 나타내거나 포함하는 물건의 공개적인 사용, 착용, 전시 및 배포 금지 ③ 금지대상에서 교육적, 문화 및 예술적, 역사적, 언론 또는 과학적 목적은 제외 ④ 이 법의 금지를 고의로 위반한 자는 1,000 프랑 이하의 벌금 ⑤ 관할은 각 주(칸톤)의 법원

<상세내용>
1. 이 법은 국민투표 대상이다.
2. 연방의회는 시행일을 정한다.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