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규정은 유럽 내 국경을 넘나드는 철도 운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철도망의 사용 및 역량(capacity)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 제정됨. 국경 간 철도 운행 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줄이고, 철도 선로 이용 시간대 및 경로 배분을 더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하여 단일유럽철도지역(Single European Railway Area) 내 인프라 효율화를 추구함.

❍ 주요 내용
① 역량관리 3단계 절차 도입: 철도 인프라 역량관리를 전략적 역량계획, 배분, 조정·재조정의 3단계로 재편함 ② 유럽인프라관리자네트워크(ENIM) 기능 강화: 초국경 조정을 위한 유럽 역량관리·교통혼란관리·성과검토 기본체계를 마련함 ③ 다중네트워크 역량권 배분 및 위약금 제도 도입: 국경을 넘는 열차서비스의 역량권 배분을 조정하고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체계를 신설함 ④ 역량관리 절차의 디지털화 의무화: 다중네트워크 역량권(capacity right)을 단일 창구에서 신청하는 절차를 지칭하는 원스탑숍(One-Stop Shop)을 통한 역량권 신청과 디지털 도구를 통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함

❍ 상세 내용
① 역량관리 3단계 절차 도입
- 철도 인프라 역량관리를 전략적 역량계획(역량전략·역량모델·역량공급계획), 일정 수립 및 역량배분, 배분 후 조정·재조정의 3단계로 구성함.
- 연간 배분, 기본협정, 순차계획(rolling planning), 임시 배분 등 다양한 배분 방식을 마련하여 화물 등 수요 변동이 큰 서비스에 유연성을 제공함.

② 유럽인프라관리자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Infrastructure Managers, ENIM) 기능 강화
- ENIM으로 하여금 역량관리, 초국경 교통혼란·위기관리 조정, 성과 검토에 관한 유럽프레임워크를 개발·채택하도록 하고 철도 인프라 관리자는 이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함.
- 회원국은 철도 인프라 관리자에게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고, 유럽철도규제기구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Rail Regulatory Bodies, ENRRB)는 규제기구 간 결정의 일관성을 위해 협력함.

③ 다중네트워크 역량권 배분 및 위약금 제도 도입
- 둘 이상의 네트워크에 걸친 국경 간 열차서비스에 대해 단일창구를 통한 철도 인프라 역량권 신청·배분을 보장하고 철도 인프라 관리자 간 조정 의무를 부과함.
- 철도 인프라 관리자 또는 철도 인프라 역량권 신청자가 배분된 역량권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실효적·비례적인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함.

④ 역량관리 절차의 디지털화 의무화
- 역량관리 및 교통관리 절차를 디지털 도구·서비스로 이행하도록 하고, 다중네트워크·초국경 서비스는 단일 인터페이스 또는 공동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ENIM으로 하여금 다중네트워크 역량권을 단일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원스탑숍(One-Stop Shop)을 구축하도록 함.

※ 역량권(capacity right): 철도 인프라 관리자가 철도 인프라 역량권 신청자(화물운송업체·여객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부여하는 철도 인프라 역량 이용에 관한 권리로, 역량명세(역량권 신청자의 상업적·운영적 특성만 명시) 또는 열차운행경로(구체적 경로·시각까지 특정)의 형태로 배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