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 법은 일괄개정법령으로서 약국공급발개발법(ApoVWG)은 외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 약국의 유연성을 높이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환자 중심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약국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①약국들의 원격진료 및 지점간 네트워크 구축, 특정업무는 디지털지원이나 약사들이 여러 지점 동시 지원 ②약국에서 특정 조건하에 예방접종(생백신 제외) 실시 가능, 의약품 서비스 범위(예: 심혈관질환 예방, 당뇨병조기발견 등) 확대 ③특정 조건하에 약국은 처방전이 없더라도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고, 특정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엄격한 할인계약의 예외 적용 ④인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조건하에 농촌지역에서 약사보조인을 통한 임시대체 가능

<구체적 내용>
- 약국공급발개발법(ApoVWG)은 농촌지역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예방진단 분야에서 약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핵심 보건의료 개혁법률이다.
- 의료 및 예방 서비스: 약국에서 백신 접종(생백신 제외), 신속 진단 검사, 예방 건강 검진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 추가 진료 권한: 금연 상담,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조기 발견 서비스가 포함되며, 성인의 경우 진단 목적의 정맥 채혈도 허용되었다.
- 원격 의료: 약국에서 보조 원격 의료(Assistierte Telemedizin, aTM)가 가능해졌다.
- 대체 조제 완화: 약가 계약(할인 계약)이 된 의약품이 품절되었을 때, 기존보다 더 유연하게 동일한 성분의 약을 대체 지급할 수 있다.
- 바이오시밀러 규정: 2028년 7월 1일까지 법정건강보험(GKV) 기금이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와 협상할 수 있는 할인 및 리베이트 계약의 범위와 깊이에 한시적인 제한이 적용된다.
- 추후 적용 항목: 정맥 채혈 및 비활성 백신 접종에 대한 세부 교육 과정은 연방약사회의 지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야간 및 응급 서비스 수가 인상(20센트에서 41센트로 상향)은 2027년 1월 1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