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콜로라도주 법률 제12편 제12-245-224.5조(심리치료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제한) 및 제6편 제6-1-1705.2조(인공지능시스템의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표현 규제)를 신설함.

❍ 구체적 내용
- ①심리치료서비스 분야 면허소지자 등의 AI시스템을 이용한 치료상담 녹음·기록 행위 규제(클라이언트 사전 동의 시 예외), ②면허소지자 등의 동시 실시간 상호작용없는 AI시스템 단독의 치료적 의사소통 및 상담 제공 등 금지, ③인공지능시스템 광고 시 심리치료 면허소지자와 동등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등의 표현 규제

❍ 상세 내용

1. 콜로라도주 법률 제12편(전문직 및 직업) 제245절(정신건강) 제12-245-224.5조(심리치료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규제)를 신설함.

- 정의(제12-245-202조)
· ‘심리치료’(Psychotherapy) 또는 ‘심리치료서비스’(psychotherapy services)란 행동 장애 및 정신건강 장애를 완화하거나 정서적·관계적·태도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효과적인 정서적·사회적·지적 기능을 방해하는 행동을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을 돕기 위하여 전문적 관계에서 제공되는 치료·진단·검사·평가·상담을 의미함(제14항).

· ‘면허소지자’(licensee)란 제245절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임상사회복지사, 결혼·가족 치료사, 전문상담사 또는 중독상담사를 의미함(제8항).

- 심리치료서비스 관련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규제(제12-245-224.5조)

· 면허소지자, 등록자, 인증서소지자 또는 콜로라도주에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을 법으로 허가받은 자(이하 ‘면허소지자 등’)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치료상담을 녹음하거나 기록해서는 안됨. 단, ①인공지능시스템이 사용된다는 사실과 사용 목적을 클라이언트(법적 대리인 포함)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②클라이언트(법적 대리인 포함)가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에 서면으로 동의하며, ③클라이언트의 동의 거부나 동의 취소가 심리치료 제공 거부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임(제4항).

· 면허소지자 등은 ①(면허소지자 등과 인공지능시스템과 클라이언트 간 ‘동시 실시간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이 클리이언트와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②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승인없이 인공지능시스템이 치료적 권고나 치료 계획을 생성하게 해서도 안됨(제5항).


· 면허소지자 등은 심리치료, 임상개입, 상담, 진단, 치료계획, 기타 개인·그룹에 대한 심리치료실무를 구성하는 행위의 제공·지시·안내(시도 포함)에 있어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됨. 단 제5항의 요건(동시 실시간 상호작용, 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승인 등)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임(제6항).

· 면허소지자 등은 심리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행정 지원이나 보충적 지원을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도 해당 지원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산출물에 대한 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전 서면 고지 제공 및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제2항).

2. 콜로라도주 법률 제6편(소비자 및 상업사안) 제1절(콜로라도 소비자보호법) 제6-1-1705.2조를 신설함(인공지능시스템의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표현 규제)를 신설함.

- 누구든지 인공지능시스템의 광고 등에 인공지능시스템의 산출데이터가 심리치료서비스관련 면허소지자 등의 서비스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등하다는 표현(표시·암시) 등을 규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