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캐나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외국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 단체 및 제3자의 기부금 수령 기준을 강화하며, 정당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의 부당한 선거 개입 금지 ② 가상자산, 우편환, 선불 결제 상품 형태의 기부금 수취 금지 ③ 허위 정보 유포 및 타인 사칭, 미인가 컴퓨터 사용 금지 ④ 정당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⑤ 선거법 위반에 대한 행정 과태료 상한액 인상 및 선거 관리 위원장의 조사 권한 강화

○ 상세 내용
1. 외국 세력의 부당한 개입 금지
- 외국인, 캐나다 내 비즈니스를 영위하지 않는 외국 법인, 외국 국가 및 단체 등이 선거, 후보자 추천, 당 대표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
- 외국 단체가 제3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광고나 당파적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
2. 특정 기부금 수취 및 사용 제한
- 제3자, 정당, 후보자 등은 암호화폐(가상자산), 우편환, 선불 결제 상품 형태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으며, 수취 사실을 인지한 후 30일 이내에 반환, 파기하거나 캐나다 선거 관리 위원회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제3자는 외국 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산, 서비스, 자금을 선거 광고나 당파적 활동, 선거 여론조사에 사용할 수 없음.
3. 허위 정보 및 사칭 금지
- 선거 결과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 관리 위원장, 정당, 후보자 등을 사칭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선거 참여 자격, 투표 방법 등에 대한 허위 진술을 만들거나 게시하는 행위, 부정한 목적의 미인가 컴퓨터 시스템 사용을 처벌함.
4.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강화
- 각 정당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그 민감도에 비례하는 물리적, 조직적, 기술적 보안 조치를 통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통지 의무: 보안 조치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여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개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함. 5. 제재 및 집행 권한 강화
- 선거법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과태료의 최대 상한액을 개인은 25,000달러, 법인 및 단체는 100,000달러로 설정함.
- 캐나다 선거 관리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법원의 승인 하에 증인 출석 및 선서 증언을 요구하고, 관련 기록 보존 및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
5. 제재 및 집행 권한 강화
- 선거법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과태료의 최대 상한액을 개인은 25,000달러, 법인 및 단체는 100,000달러로 설정함.
- 캐나다 선거 관리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법원의 승인 하에 증인 출석 및 선서 증언을 요구하고, 관련 기록 보존 및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