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를 돌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장·주거지원 강화 및 ·의료·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① 암. 중대질병,·장애아동을 둔 부모에 대해 대출 상환 유예, 퇴직연금 조기 인출 허용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 ② 부모돌봄휴가 확대 및 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근로시간 조정 지원 등을 통해 암, 중대질병, ·장애아동 부모의 고용안정과 돌봄권을 강화 ③ 주거 및 병원 인근 숙박 지원, 장애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심리·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의료·복지 부담을 경감

❍ 상세 내용

1.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강화
- 기존 대출 상환 일시 중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생활자금 대출 등의 상환을 일시 중단할 수 있음
- 연금 등 조기 인줄 허용: 개인 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미리 인출할 수 있음
- 세제지원 확대: 가사서비스 세액공제 혜택 부여

2. 부모의 고용 보호 및 휴가권 강화
- 해고제한: 부모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복귀 후 10주 동안 해고할 수 없음
- 유급휴가 확대: 자녀의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 진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 부모돌봄휴가 신청 절차 간소화: 휴가 사용 전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1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

3. 주고 및 병원 인근 숙박 지원
- 주거지원 확대: 자녀의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주거연대기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비의료 숙박시설 이용가능: 집에서 먼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비의료 숙박시설(병원헤서 운영)을 이용할 수 있음

4. 의료행정 절차 간소화
- 신속한 장애아동수당 지급: 10개 도에서 1년간 시범 실시
- 장애인 주차증 발급 간소화: 주차증 신청 뒤 2개월 동안 답변받지 못할 경우 도 의회 의장이 직접 발급
- 부모돌봄수당 재심사 완화: 심사 간격을 최대 14개월까지 연장
- 이혼, 별거 부모의 공동 수급 허용(공포 후 18개월 후 시행)

5. 의료비 부담 경감
- 심리상담 횟수 제한 폐지: 기존 연간 12회 제한 폐지
- 재활 및 치료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 심리검사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