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발의안은 스위스의 전통적 영세중립 원칙을 연방헌법에 명시하여 군사동맹 참여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국제제재 참여를 제한하고 중립국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헌법개정 국민발안임. 스위스는 국제법상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현행 연방헌법에는 영세중립 원칙 자체를 포괄적·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동 발의안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2026년 9월 27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임.

❍ 주요 내용

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위스의 EU 대러 제재 참여와 NATO 협력 확대 논쟁을 배경으로 한 영세중립 원칙의 헌법상 명문화 추진
②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금융 제재 참여 제한 및 EU 독자 제재 자동 동참 제한을 통한 독립적 중립 외교노선 유지
③ 군사동맹 가입과 외국의 군사분쟁에 대한 직·간접적 군사 지원 제한을 통한 전통적 영세중립 원칙 강화
④ 직접 무력공격 시 자위권 행사 및 국제인도법상 의무 범위 내 국제협력 예외 허용

❍ 상세 내용

1. 영세중립 원칙의 헌법상 명문화
스위스는 1815년 빈회의 이후 국제법상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현행 연방헌법에는 중립 원칙 자체를 직접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이번 발의안은 스위스의 영세중립을 연방헌법상 국가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연방과 칸톤이 외교·안보정책 수립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중립정책의 헌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국제제재 참여 제한 및 독립적 외교노선 유지
발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금융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함.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위스가 EU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것을 계기로, EU 독자 제재와 같은 비유엔 제재에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스위스의 중립성과 독립적 외교노선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3. 군사동맹 및 군사개입 제한
군사동맹 가입과 외국 분쟁에 대한 직·간접적 군사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NATO와의 협력 확대 및 안보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스위스가 특정 군사 진영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적 영세중립 원칙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다만 스위스가 직접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자위권 행사와 국가방위를 위한 국제협력이 가능하도록 함.

4. 직접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 추진
동 발의안은 스위스의 국민발안 절차에 따라 제출된 헌법개정안으로, 연방평의회와 연방의회의 심사를 거쳐 2026년 9월 27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임.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의 전통적 중립정책을 현대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