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미국 콜로라도주 법률로서, 기존 법률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고위험 AI 시스템’ 및 ‘알고리즘 차별’ 관련 규제를 삭제하는 대신,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을 핵심 규제 대상으로 재정립하여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규제 대상 명시: 개인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로 규제 범위 한정(단순 계산기나 보안 툴은 제외) ② 개발자 의무 부과: 제품 설명서(가이드라인) 제공, 중요 업데이트 발생 시 즉시 통보, 관련 법률 준수기록 3년간 보관 ③ 배포자 의무 부과: AI를 기반으로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시스템의 버전 식별자와 변경 기록 3년간 보관 ④ 소비자 구제 및 권리 보장: AI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비자에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시정 절차 제공 및 인간에 의한 재심 청구권 보장

○ 상세 내용
이 법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선도적인 주가 발전시켜 온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Automated Decision-Making Technology, 이하 ‘ADMT’) 규제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통합한 것으로, 과도한 사전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후 규제 중심으로 입법 패러다임을 전환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1. 규제 대상 및 범위
- 적용 대상: 고용, 금융, 의료 등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Automated Decision-Making Technology, 이하 ‘ADMT’)
- 3대 체계: ① 소비자 고지, ② 사후 구제 및 절차, ③ 기록 보존 의무화
- 규제 제외: 보안 툴(방화벽), 머신러닝 기능이 없는 단순 도구(계산기, DB, 번역 프로그램), 특정 목적 기술(추천 알고리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2. 주체별 주요 의무사항(
- 개발자(Developer): 배포자용 제품 가이드라인 제공, 중요 시스템 업데이트 배포자에 즉시 통보, 준수 기록 3년 보존
- 배포자(Deployer): ADMT 기반 중대 결정 이력 관리, 시스템 버전 및 변경 기록 3년 보존

3. 소비자 권리 및 구제 체계
- 사전 고지: 중대 결정 시 ADMT 적용 사실 명확히 고지 및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 사후 대응: 불이익 발생 시 30일 이내 쉬운 언어로 사유 설명 및 정보 시정 절차 제공
- 인간 재검토: AI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실질적인 ‘인간에 의한 재심 청구권’ 보장
- 중복 면제: 유사 연방법 준수 시 이 법의 고지 및 구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4. 책임 배분 및 집행 절차
- 책임 분담: 연대책임 배제, 개발자와 배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
- 집행 권한: 소비자의 사적 소송권 배제, 주 법무장관이 집행 권한 독점
- 자발적 시정: 제재 전 60일의 시정 기간 부여(2030년 1월 1일 일몰 예정)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전면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