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독일의 수소경제 전환과 산업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 가속화 법률(WasserstoffBG)」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을 함께 개정한 것임. 수소 인프라 사업을 ‘중대한 공공이익(overragendes öffentliches Interesse)’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수소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① 수전해설비, 수소 저장시설, 수소 수입터미널 및 수소 배관망 등 수소 공급망 전반을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
② 수소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인허가·계획확정·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처리 절차 도입
③ 수소 관련 허가 및 심사 절차의 전자적 처리와 처리기한 규정을 통해 행정절차 효율성 제고
④ 기존 가스배관의 수소 전환 활용과 수소 저장·운송 설비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적 수소 공급 기반 마련

❍ 상세 내용

1. 수소 공급망 전반에 대한 법적 적용 범위 설정
이 법은 수전해설비, 수소 저장시설, 수소 수입터미널, 수소 배관망 및 관련 부대설비 등 수소 공급망 전반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또한 수소 유도체의 전환설비와 합성연료 생산설비도 포함하여 산업·운송 분야 탈탄소화를 지원하도록 함.

2. 인허가 및 계획확정 절차의 신속화
수소 관련 시설과 배관망 사업을 ‘중대한 공공이익’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허가·계획확정·조달 절차를 간소화함. 이를 통해 행정심사와 소송 절차를 단축하고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함.

3. 행정절차 디지털화 및 투자 예측가능성 제고
허가 및 심사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처리기한을 규정함.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투자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함.

4. 수소 인프라 확충 및 산업 탈탄소화 지원
기존 가스배관의 수소 전환 활용과 수소 저장·운송 설비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소 공급 기반을 마련함. 또한 수소를 철강·화학·항공·해운 등 직접 전기화가 어려운 산업 분야의 탈탄소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