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민간 임대차 영역에서 임차인에게 보다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법됨. 임차인 보호 조항(임차인 차별 금지 등)을 신설하면서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를 규정함. 임차인은 서면으로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함.

❍ 구체적 내용
①임차인의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 요청권 신설 ②임대인에 대한 동의 요청 방법 규정(반려동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청), ③임대인이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절 시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 ④임대인 위반에 대한 법원의 의무이행 명령 규정


❍ 상세 내용

- 법 제11조에서 「1988년 주택법」(Housing Act 1988)을 개정하여,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 요청권 조항(제16A조와 제16B조)을 신설함

- 민간 임대차 계약 내 다음의 '묵시적 조건'이 있다고 규정함. 즉 ①임차인은 이 조항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음. ②(합의 또는 추가 정보 요구 등 예외가 아닌 한) 임대인은 요청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나, ③임대인이 부당하게 이를 거절해서는 안됨

-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추가 정보를 합리적으로 요구한 때에는 ①임차인이 해당 추가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인의 추가 정보 제공일부터 7일 후까지 동의·거절을 연기할 수 있고, ②임차인이 해당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동의 또는 거절할 의무가 없음

-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인은 합의 날짜까지 동의·거절을 연기할 수 있음

- 반려동물 동반 거주는 임차인이 반려동물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음

- 임차인의 요청은 ①서면으로 작성하며, ②동의를 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함

- 임대인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음.

- 임대인이 ‘묵시적 조건’을 위반했다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임대인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