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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인공지능 분야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 패널의 설치에 관하여 EU 인공지능법(Regulation (EU) 2024/1689)의 적용 규칙을 정하는 2025년 3월 7일자 EU집행위원회 이행규정 (EU) 제2025/454호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3. 10.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6. 3. 12.
원법령명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454 of 7 March 2025 laying down th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establishment of a scientific panel of independent expert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 개요
- 이 규정은 EU 인공지능법(AI Act)의 이행을 지원할 인공지능 분야 독립 전문가 과학 패널(scientific panel)의 설치와 운영 규칙을 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① 인공지능 분야 독립 전문가 패널을 전문성·독립성·국가·성별 균형을 고려해 최대 60명 범위에서 구성함, ② AI 사무소와 공동연구센터가 사무국으로서 과학 패널의 과업 배정, 보수·여비 지급, 이해상충 관리, 비밀유지 및 EU 기밀 보호를 담당하고, 전문가 명단과 의견 공개로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함, ③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은 AI Act 집행을 위해 과학 패널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AI 사무소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검토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④ 과학 패널이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정보 요청 또는 시스템적 위험 경보를 발령하면, AI 사무소가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상세 내용
- 과학 패널의 설치와 구성: 인공지능 분야 독립 전문가 패널을 전문성·독립성·국가·성별 균형을 고려해 최대 60명 범위에서 구성함(“다양한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제3국 국민도 전문가로 임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비EU/EEA 회원국 국민도 임명 가능함. 다만, 전체 전문가의 최소 4/5는 EU 회원국 또는 EFTA-EEA 회원국 국적자여야 하고, 각 해당국 국적자는 최소 1명·최대 3명이라는 국적별 쿼터도 적용됨).
- ​운영, 비밀 유지 및 투명성: AI 사무소와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가 사무국을 맡아 과학 패널의 과업 배정과 보수·여비 지급을 담당하고, 이해상충 관리와 일반적 비밀유지·EU기밀정보 보호를 확보하며, 전문가 명단과 의견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함.
- 시장감시당국(market surveillance authorities) 지원: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이 AI Act 집행을 위해 과학 패널에 전문가 자문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AI 사무소가 필요성·비례성을 심사 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적격 경보 발령: 과학 패널이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해 정보 요청을 하거나 범용 AI 모델에 시스템적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어 적격 경보를 발령하면, AI 사무소가 관련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
※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은 EU 27개 회원국 전체 + EFTA 3개국 (스위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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