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독일은 연방군(Bundeswehr)의 장비·시설 조달과 방위 관련 사업 추진 절차를 신속화하여 국가 및 동맹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군 조달·계획 가속화 법률」을 제정함. 이 법은 기존 공공조달 제도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군수 장비 확보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위 분야 공공조달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입찰·심사 및 분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또한 EU 및 NATO 차원의 공동 조달과 방위산업 협력을 촉진하고 혁신 기술 조달을 활성화하여 유럽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1. 방위 조달 절차의 예외 적용 및 조달 절차 간소화
독일은 연방군 장비·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에서 경쟁제한법(GWB) 및 관련 조달 규정의 일부 적용을 완화하고 긴급한 방위 수요가 있는 경우 협상 절차를 통한 계약 체결을 허용함. 이를 통해 기존의 경쟁입찰 중심 절차에서 발생하던 군수 장비 확보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긴급한 방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달 절차의 탄력성을 확대함.

2. 유럽 차원의 공동 방위 조달 및 산업 협력 확대
EU 회원국 및 NATO 동맹국과 공동으로 방위 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 조달기관 활용을 확대함. 이를 통해 회원국 간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유럽 방위산업의 전략적 자율성과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함.

3.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한 조달 제도 개선
혁신 파트너십 및 시장조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민간 기술과 혁신적 장비 개발을 조달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방위 장비 개발과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기술 혁신과 민군 기술 협력 확대를 도모함.

4. 조달 분쟁 절차 및 계약 운영의 신속화
조달 관련 분쟁 심사와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 심사 과정에서 국가 방위 및 안보 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또한 계약 변경 및 프레임워크 계약 활용을 유연하게 허용하여 위기 상황이나 방위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달 계약 운영의 탄력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