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of 2025
공포번호
PL 119-60
내용
○ 이 법은 기존의 대외투자 규제인 「행정명령 제14105호」를 연방 법률로 성문화한 것으로, 규제 대상 우려 국가와 핵심 기술 분야를 추가하고, 규제 대상 기업의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며, 미국인의 우회적인 투자 지시를 엄격히 차단하도록 통제망을 확대한 법률임.
○ 구체적 내용 ① 통제 대상이 되는 '우려 국가'를 기존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위주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마두로 정권) 등으로 확대, ② 우려 국가의 군사‧정보‧감시 능력 향상을 막기 위해 투자 금지 및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기존 기술 분야(첨단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공학,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에 고성능 컴퓨팅 및 슈퍼컴퓨팅, 극초음속 시스템을 추가, ③ 우려 국가 기업과 관련된 매출 및 지분율 등이 '50% 이상'일 때만 적용되던 기존 기준을 강화하여, 지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우려 국가의 실질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법인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 ④ 미국인이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를 우회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금지 대상 투자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투자에 대한 의도적 지시까지 금지.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 안보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2. 18.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록일
2026. 3. 5.
원법령명
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of 2025
공포번호
PL 119-60
○ 이 법은 기존의 대외투자 규제인 「행정명령 제14105호」를 연방 법률로 성문화한 것으로, 규제 대상 우려 국가와 핵심 기술 분야를 추가하고, 규제 대상 기업의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며, 미국인의 우회적인 투자 지시를 엄격히 차단하도록 통제망을 확대한 법률임.
○ 구체적 내용 ① 통제 대상이 되는 '우려 국가'를 기존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위주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마두로 정권) 등으로 확대, ② 우려 국가의 군사‧정보‧감시 능력 향상을 막기 위해 투자 금지 및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기존 기술 분야(첨단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공학,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에 고성능 컴퓨팅 및 슈퍼컴퓨팅, 극초음속 시스템을 추가, ③ 우려 국가 기업과 관련된 매출 및 지분율 등이 '50% 이상'일 때만 적용되던 기존 기준을 강화하여, 지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우려 국가의 실질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법인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 ④ 미국인이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를 우회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금지 대상 투자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투자에 대한 의도적 지시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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