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전략 계획’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접근, 소규모 농가의 자금 접근성 개선,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두 개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임.
※ ‘CAP 전략 계획’은 각 회원국이 EU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농업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문서이며, 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함.

❍ 주요 내용
- 소규모 농가는 환경·법규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며, 유기농 인증 농가는 일부 환경 기준을 자동 충족하되 회원국은 이를 전면 유기농 농장에만 한정할 수 있음.

- 소규모 농가 직불금 한도를 3,000유로로 높이고 생태계획 지원을 이 한도에서 제외하여 지원을 확대하며, 위기관리 도구 지원은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회원국의 정책 유연성을 강화함.

- 소규모 농가에 7만5천 유로 일괄 지원을 도입하고, 재해·기후·질병 손실 보상을 위해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 예산의 최대 3%를 위기 지불에 배정함.

- 공동농업정책(CAP) 전략 계획의 핵심 변경만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경미한 변경은 통보로 대체하며, 원격 기술 활용과 절차 통합으로 행정 비용과 실사 부담을 크게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