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및 공공기관의 오류로 인해 지급된 공공재정 환수를 위한 법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 구체적 내용
(1) 공공부문 사기 대응 권한 강화
- ‘공공부문 사기 방지청’(Public Sector Fraud Authority, “PSFA”)에 사기 조사·강제집행·회수 권한 부여
- PSFA는 과세‧사회보장사건 이외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 조사·처리
- 공공기관이 사기로 지급한 금액을 확인·환수하도록 지원
(2) 오류 지급금 환수
- 공공기관이 오류로 지급한 금액도 환수 대상에 포함
- PSFA는 사기‧오류로 지급된 금액을 법적 조치 또는 행정적 조치로 환수
(3) 비형사적 제재 도입
- 별도의 형사 처벌 없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신설
-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더 효과적인 대응 수단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