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법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최종 고객사의 사업장에 하청 계약의 형태로 파견하는 우산기업(Umbrella Company)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4일 개정됨. 국고에 세금 손실을 초래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우산기업에 소득세 원천징수(Pay As You Earn, PAYE)와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를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함. 노동력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체에 세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구체적 내용
(1) 우산기업은 여러 최종 고객사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단기‧임시직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 직원으로 간주함. 최종 고객사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세 원천징수와 국민보험료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법적 고용주로서 책임 명시 : 우산기업을 공식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고용 사업체의 범주에 포함시켜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서면 계약서 교부, 휴가 수당 지급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
(3) 노동 공급망 확대 : 임시직 계약직원들의 중간 고용주 역할을 하는 우산기업은 소득세와 국민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증여’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변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폐업 후 사명을 바꿔 재개업하는 등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로 인해 국세청의 추징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을 노동 공급망 전체로 확대하여 우산기업과 계약한 채용 대행사(Recruitment Agency)가, 대행사가 없다면 노동력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됨.
(4) 무과실 책임 : 채용 대행사와 최종 고객사는 이용 중인 우산기업이 세법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감시하고 확인해야 할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됨. 채용 대행사나 최종 고객사가 우산기업 업체를 철저히 점검했거나 제3자에게 실사를 맡겼더라도, 결과적으로 세금이 미납되었다면 법적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