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입법배경

본 법안은 2025년 12월 4일 발표된 「재정법안(Finance Bill 2025-26)」의 핵심 조항으로, 인력 공급망 내 중간 고용주(Recruitment Agency, Umbrella company 등)의 조세 회피 및 원천징수(PAYE) 미이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됨. 핵심 골자는 고용 대행사가 미납한 세액에 대해 상위 기관에 연대 책임을 확대 적용하는 것임.

주요 내용
① 법적 고용주로서의 책임 명시: 고용 대행사는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을 통해 법적 고용주 지위를 가짐. 이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PAYE), 국민보험료(NICs), 연금 기여금 및 유급 휴가 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할 모든 법적 책임을 짐.
② 미납 세금 연대 책임제(Joint and Several Liability) 도입: 고용 대행사가 국세청(HMRC)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공급망 상위 기관으로 전가됨. 1차적으로는 고용 대행사가 책임을 지며, 대행사가 없거나 해외 업체인 경우에는 인력을 실제로 사용한 최종 클라이언트 기업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됨.
③ 규제 대상의 포괄적 정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대상인 고용 대행사의 범위를 확대함. 전통적인 업체뿐만 아니라 기록상 고용주(EOR), 일부 컨설팅사, 채용-교육-파견(HTD) 업체 등 인력을 고용하여 타사에 배치하는 모든 중간 매개체를 포함함.
④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 적용: 본 개편안은 '무과실 책임' 원칙을 따름. 클라이언트 기업이 업체에 대해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했거나 제3자에게 검증을 맡겼더라도, 결과적으로 세금이 누락되었다면 어떠한 법적 방어권(Defence)이나 면책도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실사는 법적 면책 수단이 아니라, 조세 포탈 방조죄 등의 추가 범죄 연루를 막고 재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영 수단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