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방산프로그램 및 방위제품의 적시 가용성과 공급을 보장하는 조치의 기본 체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2025년 12월 16일자 규정(EU) 제2025/2643호
종류
법령
공포일/시행일
2025. 12. 29./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5/26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25 establishing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and a framework of measures to ensure the timely availiability and supply of defence products ('EDIP Regulation')
공포번호
내용
◦ 개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고강도 전쟁으로 EU의 안보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EU는 2025~2027년 장기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방위투자와 회원국 간 협력·공동조달을 강화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EDTIB) 경쟁력 제고 및 우크라이나 방위산업기반 재건·통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자립, NATO 표준 준수, 통합된 유럽 방위체계 구축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유럽방산프로그램(EDIP) 재정 지원
- 2025-2027년 기간에 회원국, 준회원국, 우크라이나의 공동조달·생산능력 증설·산업 혁신을 지원.
◦ 유럽 방산 프로그램 구조(SEAP) 설립
- 회원국 3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방위제품의 공동개발·조달·수명주기관리를 수행. 실질적 법인격을 보유하고 VAT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음.
◦ 방위제품 공급 위기 대응 체제
- 공급 위기 관련 제품의 매핑·모니터링·조기경보·모의훈련을 통해 공급망 교란을 사전 감시. 필요시 경제사업자에 대한 우선 주문 발령 권한 행사 가능.
◦ 유럽 무기 판매 메커니즘 및 지원 제도
-방위제품 카탈로그, 방산준비기금 운영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EDTIB) 제품의 시장 가시성과 접근성 강화.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키워드
유럽방산프로그램, 유럽방산프로그램구조(SEAP)설립, 우크라이나 방위산업기반 재건, 방위제품 공동개발/공동조달, 방위제품 적시 공급 보장
관련국내법률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출처
EUR-Lex 홈페이지(http://eur-lex.europa.eu)
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유럽방산프로그램 및 방위제품의 적시 가용성과 공급을 보장하는 조치의 기본 체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2025년 12월 16일자 규정(EU) 제2025/2643호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2. 29.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등록일
2026. 1. 7.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5/26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25 establishing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and a framework of measures to ensure the timely availiability and supply of defence products ('EDIP Regulation')
◦ 개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고강도 전쟁으로 EU의 안보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EU는 2025~2027년 장기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방위투자와 회원국 간 협력·공동조달을 강화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EDTIB) 경쟁력 제고 및 우크라이나 방위산업기반 재건·통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자립, NATO 표준 준수, 통합된 유럽 방위체계 구축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유럽방산프로그램(EDIP) 재정 지원
- 2025-2027년 기간에 회원국, 준회원국, 우크라이나의 공동조달·생산능력 증설·산업 혁신을 지원.
◦ 유럽 방산 프로그램 구조(SEAP) 설립
- 회원국 3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방위제품의 공동개발·조달·수명주기관리를 수행. 실질적 법인격을 보유하고 VAT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음.
◦ 방위제품 공급 위기 대응 체제
- 공급 위기 관련 제품의 매핑·모니터링·조기경보·모의훈련을 통해 공급망 교란을 사전 감시. 필요시 경제사업자에 대한 우선 주문 발령 권한 행사 가능.
◦ 유럽 무기 판매 메커니즘 및 지원 제도
-방위제품 카탈로그, 방산준비기금 운영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EDTIB) 제품의 시장 가시성과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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