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6
공포번호
119-60
○ 개요
-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매 회계연도(특정 연도 10월~다음 연도 9월) 미 국방부 관련 기관의 예산 및 정책에 관한 예산을 승인하는 법률임.
- 동법에는 국방 예산의 지출 한도, 정책 방향, 국방 건설, 인력 수준 등이 규정되어 있음.
○ 핵심 구성요소 및 정책 방향
(1) 인력·보상
- 군 급여 3.8% 인상 등 병사 처우 개선 조치 포함
(2) 무기·전력 현대화
- 항공기·함정·미사일 등 장비 조달(
- 첨단 기술(드론, 저비용 무기, 첨단 전력) 보강 강화
(3) 억지력·동맹 강화
- 유럽·발트 해 지역 및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및 정책 유지 또는 확장
- 한미 연합 억지력 관련 조항(주한미군 병력 28,500명 유지 제한 규정 등) 포함
(4) 해외 전략·대테러·정보 활동
- 인도·태평양, 사이버/AI 분야 정책·협력 방향 제시(외교·안보 협력 확대)
(5) 조직·구조·기타 정책
- 국방조직, 군사건설 프로젝트 승인ㆍ연장
- 생물기술·신흥 위협에 대한 전략 마련 요구 등 정책적 요구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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