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영국 2025년 테러방지(시설보호)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4. 3.
    •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
    • 등록일
      2025. 4. 21.
원법령명
Terrorism(Protection of Premises) Act 2025
공포번호
2025 c.10
◦ 개요
- 이 법은 특정시설 및 행사의 책임자가 테러공격 발생 시 취해야 할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영국 전역의 보안 및 조직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공장소 및 대규모 행사에서의 테러 위험을 줄이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절차 및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대응의무의 이원화
- 시설의 수용인원에 따라 ‘기본의무’ 또는 ‘심화의무’가 부과됨. 기본의무는 200명 이상 799명 이하의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에 적용되며 대피계획, 출입통제, 직원교육 등 기본적인 테러대응 절차를 포함함. 심화의무는 800명 이상을 수용하거나, 800명 이상의 참석이 예상되는 유료 행사에 적용되며, CCTV 설치, 보안인력 배치, 출입자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보안조치와 문서화된 대응 계획의 수립을 요구함(제2조)

◦ 적용 대상 및 범위, 위반 시 벌칙
- 보안산업청(Security Industry Authority)은 이 법의 주무부처로서 이 법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법집행을 수행함(제12조)
- 이 법은 상점, 식당,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호텔, 교육기관, 종교시설, 교통 허브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됨. 단, 의회 건물, 일반에 개방된 공원 및 정원, 특정 교통시설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제2조, 스케줄 2)
-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41억원)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제18조제3항)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