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155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및 이에 따른 미국 내 후속조치를 지시함. 이에 따라 국무장관은 WHO에 탈퇴사실을 즉시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함(제2조, 제3조)
◦ 탈퇴이유
- WHO가 세계적 건강위기를 초래한 COVID-19 팬데믹 대응에 미흡하였으며,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에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WHO가 기여금의 90%를 미국에 부담하게 하는 등 과도한 재정적 요구를 지속했다고 판단함(제1조)
◦ 후속조치
- 국가안보보좌관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생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안보위원회 기구 내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메커니즘을 조정해야 함. 또한 백악관 전염병 대비ㆍ대응 정책실장은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2024년 미국 글로벌 건강안보 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폐지 및 대체해야 함
- 국무장관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WHO가 수행했던 필수적인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미국 및 국제적 파트너를 파악해야 함
- WHO에 이전되던 미국정부의 자금 및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WHO 관련 직책에서 근무하는 미국정부 직원 및 계약자를 소환하고 재배치함. 또한 해당 협정 및 관련 협상 절차를 중단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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