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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인공지능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 17.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5. 2. 3.
원법령명
Advanc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141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행과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 미국 내 대규모 AI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따라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다른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민간기관에 연방부지를 임대하고,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및 관련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도록 지시함(일명, AI 행정명령)

◦ AI 인프라를 위한 연방토지의 임대 및 미국산 반도체 사용
-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각각 최소 3곳의 연방부지를 선정하여 민간 기업들이 2027년 말까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와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해야 함
- 국무장관은 2025년 3월 15일까지 민간기관이 추가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허가하기에 적합한 부지를 식별해야 함
- 미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미국 반도체칩 생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방 소유 토지에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은 일정비율 이상 미국산 반도체를 사용해야 함(제4조)

◦ 민간부문 투자와 재생에너지의 연계
- 민간기업은 AI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개발자는 AI 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지열, 태양열, 풍력,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원과 연계시켜야 함(제6조)
- 연방기관은 AI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력망과의 상호연결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함(제7조)(서명일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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