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141
내용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행과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 미국 내 대규모 AI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따라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다른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민간기관에 연방부지를 임대하고,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및 관련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도록 지시함(일명, AI 행정명령)
◦ AI 인프라를 위한 연방토지의 임대 및 미국산 반도체 사용
-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각각 최소 3곳의 연방부지를 선정하여 민간 기업들이 2027년 말까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와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해야 함
- 국무장관은 2025년 3월 15일까지 민간기관이 추가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허가하기에 적합한 부지를 식별해야 함
- 미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미국 반도체칩 생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방 소유 토지에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은 일정비율 이상 미국산 반도체를 사용해야 함(제4조)
◦ 민간부문 투자와 재생에너지의 연계
- 민간기업은 AI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개발자는 AI 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지열, 태양열, 풍력,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원과 연계시켜야 함(제6조)
- 연방기관은 AI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력망과의 상호연결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함(제7조)(서명일 2025.1.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키워드
인공지능, 국가안보, 에너지, 데이터센터, 반도체
관련국내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작성자
김정임
출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인공지능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행정명령)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 17.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2025. 2. 3.
원법령명
Advanc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141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행과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 미국 내 대규모 AI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따라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다른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민간기관에 연방부지를 임대하고,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및 관련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도록 지시함(일명, AI 행정명령)
◦ AI 인프라를 위한 연방토지의 임대 및 미국산 반도체 사용
-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각각 최소 3곳의 연방부지를 선정하여 민간 기업들이 2027년 말까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와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해야 함
- 국무장관은 2025년 3월 15일까지 민간기관이 추가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허가하기에 적합한 부지를 식별해야 함
- 미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미국 반도체칩 생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방 소유 토지에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은 일정비율 이상 미국산 반도체를 사용해야 함(제4조)
◦ 민간부문 투자와 재생에너지의 연계
- 민간기업은 AI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개발자는 AI 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지열, 태양열, 풍력,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원과 연계시켜야 함(제6조)
- 연방기관은 AI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력망과의 상호연결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함(제7조)(서명일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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