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직업적 후견인, 법인 후견인 및 무상 후견인을 위한 인플레이션보전 특별지급 규정과 기타 법률 개정 법률

◦개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이 증가한 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적 후견인, 법인 후견인, 무상(명예) 후견인에 대한 특별지급금 지급과 절차 등을 규정함

◦ 인플레이션 보전 특별지급
인플레이션 보전 특별지급금으로 직업적 후견인과 법인 후견인은 월 7.50유로, 무상 후견인은 연 24유로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이 특별지급금은 2024년에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후견인 인플레이션 보전 특별지급법 제1조, 제2조, 제4조).

◦무상 후견인 심사 합리화
무상 후견인에 대한 개인적 적합성과 신뢰성 심사가 용이하게 책임기관이 연방중앙등록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명시함(돌봄조직법(BtOG) 제21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