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및 안보 분야의 특정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조달절차 조정과 지침 제2004/17/EC호 및 제2004/18/EC호의 개정에 관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9/81/EC호의 이행을 위한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조달에 관한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독일
원법령명

Vergabeverordnung für die Bereiche Verteidigung und Sicherheit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9/81/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3. Juli 2009 über die Koordinierung der Verfahren zur Vergabe bestimmter Bau-, Liefer- und Dienstleistungsaufträge in den Bereichen Verteidigung und Sicherheit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2004/17/EG und 2004/18/EG
제정/개정일

2024. 2. 7.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국방·안보 조달령(Vergabeverordnung Verteidigung und Sicherheit, VSVgV),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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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gabeverordnung für die Bereiche Verteidigung und Sicherheit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9/81/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3. Juli 2009 über die Koordinierung der Verfahren zur Vergabe bestimmter Bau-, Liefer- und Dienstleistungsaufträge in den Bereichen Verteidigung und Sicherheit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2004/17/EG und 2004/18/EG
이형법령명

Vergabeverordnung Verteidigung und Sicherheit,VSVgV
개정일

2024. 2. 7.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방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BGBl. 2024 I Nr. 39
제어번호

TLAW1202600599

목차
국방 및 안보 분야의 특정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조달절차 조정과 지침 제2004/17/EC호 및 제2004/18/EC호의 개정에 관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9/81/EC호의 이행을 위한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조달에 관한 시행령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범위 1
제2조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1
제3조 계약가액의 추정 2
제4조 정의 4
제5조 용역 계약 5
제6조 비밀 유지 5
제7조 사업자에 의한 비밀정보 보호 요건 6
제8조 공급안정성 10
제9조 하도급 12
제2장 조달절차 14
제10조 조달절차의 원칙 14
제11조 물품 및 용역 계약의 발주 방식 15
제12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수반하지 않는 협상절차 15
제13조 경쟁적 대화 20
제14조 기본협약 23
제15조 과업내용서 및 기술적 요구조건 25
제16조 입찰서류 29
제17조 사전정보 30
제18조 조달절차의 공고 및 사전투명성 32
제19조 정보의 전송 34
제20조 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한 36
제21조 참가신청자의 적격성 및 선정 38
제22조 적격성 및 배제사유의 부존재 입증에 관한 일반적 요건 40
제23조 의무적 배제 42
제24조 임의적 배제 43
제25조 직업수행 허가의 증명 44
제26조 경제적·재정적 수행능력의 증명 45
제27조 기술적·전문적 수행능력의 증명 46
제28조 품질 및 환경관리 표준 준수에 관한 증명 50
제29조 입찰서 제출 요청 51
제30조 입찰서 개봉 53
제31조 입찰서 심사 54
제32조 대안입찰서 55
제33조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입찰서 55
제34조 낙찰 56
제35조 계약 체결 공고 57
제36조 참가신청자 또는 입찰자에 대한 통지 57
제37조 조달절차의 취소 및 중단 58
제3장 하도급 발주 59
제38조 하도급 발주에 관한 일반 규정 59
제39조 공고 60
제40조 하수급자 선정 기준 60
제41조 기본협약에 따른 하도급 61
제4장 특별 규정 61
제42조 배제 대상자 61
제43조 문서화 및 보관 의무 62
제5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64
제44조 경과규정 64
제44a조 eForms 도입에 따른 적용규정 64
제45조 시행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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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2. 7.	국방 및 안보 분야의 특정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조달절차 조정과 지침 제2004/17/EC호 및 제2004/18/EC호의 개정에 관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9/81/EC호의 이행을 위한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조달에 관한 시행령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산업보호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연방군 조달조치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Beschaffungsmaßnahmen für die Bundeswehr
독일	법률	경제확보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의 외국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О военно - техн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말레이시아	법률	2010 전략물자거래법	Akta Perdagangan Strategik 2010
미국	명령	연방 계약업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차별 문제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8호	Executive Order 14398-Addressing DEI Discrimination by Federal Contractors
미국	명령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른 특정 권한 위임의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1호	Executive Order 14391-Adjusting Certain Delegations Under the Defense Production Act
미국	법률	계약분쟁법(1978)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미국	명령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6호	Executive Order 14186-The Iron Dome for America
미국	명령	국방 획득 현대화 및 방위산업 기반 혁신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5호	Executive Order 14265-Modernizing Defense Acquisitions and Spurring Innovation in the Defense Industrial Base
미국	명령	서스먼 갓프리 관련 위험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3호	Executive Order 14263-Addressing Risks From Susman Godfrey
미국	법률	정부계약분쟁법	Contracts Disputes Act of 1978
미국	법률	방위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미국	법률	공계약법	Public Contract Act
미국	법률안	외국 조선소에서의 해안경비대 함정 건조 금지에 대한 예외의 승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 bill to authorize an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n the construc- tion of Coast Guard vessels in foreign shipyard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미국	명령	연방 조달의 합리성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5호	Executive Order 14275-Restoring Common Sense to Federal Procurement
미국	명령	신속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대외 방산판매 체계 개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8호	Executive Order 14268-Reforming Foreign Defense Sales To Improve Speed and Accountability
미국	명령	연방 조달 계약의 효율성, 책임성 및 성과 제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02호	Executive Order 14402-Promoting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n Federal Contracting
미국	명령	미국 국방 공급망 확보 및 핵심 자재의 국내 조달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15호	Executive Order 14415-Securing America's Defense Supply Chains and Ensuring Domestic Acquisition of Critical Materials
미국	명령	연방 계약의 상업적·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1호	Executive Order 14271-Ensuring Commercial, Cost-Effective Solutions in Federal Contracts
미국	명령	조달 통합을 통한 낭비 제거 및 납세자 부담 절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0호	Executive Order 14240-Eliminating Waste and Saving Taxpayer Dollars by Consolidating Procurement
미국	법률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	Javits-Wagner-O'Day Act
미국	법률	공공계약에 관한 총칙 [부분번역]	Public Contracts
미국	명령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3호	Executive Order 14383-Establishing an America First Arms Transfer Strategy
복수국가	조약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복수국가	조약	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영국	법률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영국	법률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유럽연합	법률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18/Ec Of The Eurio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the Coordination of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Works Contracts, Public Supply Contracts and Public Service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일본	법률	공공서비스기본법	公共サービス基本法
일본	법률	공공서비스 기본법	公共サービス基本法
일본	법률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서비스기본법	公共サービス基本法
일본	법률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공고 및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규칙	전자 입찰방법	电子招标投标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
케냐	법률	국가계약법	Government Contracts Act
태국	법률	2019년 국방기술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ทคโนโลยีป้องกัน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๖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방위산업 관련 특정 규정에 관한 법률	Savunma Sanayii ile İlgili Bazı Düzenlemeler Hakkında Kanun
튀르키예(터키)	법률	군용장비·무기·탄약 및 폭발물을 생산하는 산업체의 감사에 관한 법률	Harp Araç ve Gereçleri ile Silah, Mühimmat ve Patlayıcı Madde Üreten Sanayi Kuruluşlarının Denetimi Hakkında Kanun
프랑스	명령	공공계약법전에 관한 정령	Décret n° 2006-975 du 1er août 2006 portant code des marchés publics
프랑스	명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기업 이외의 법인과의 계획계약에 관한 정령	Décret n° 83-32 du 21 janvier 1983 relatif aux contrats de plan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des personnes morales autres que les entreprises publiques et privées
프랑스	법률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계획 및 국방 분야의 제규정에 관한 법률 제2023-703호	Loi n° 2023-703 du 1er août 2023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et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intéressant la dé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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