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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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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부문 규제에 관한 2019년 연방법률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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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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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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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ederal Law No. (12) of 2019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Spac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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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12. 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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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해당 법률은 폐지되었으며 2023년 Federal Decree by Law No. (46) of 2023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the Space Sector에 의해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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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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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UAE 우주 부문 규제에 관한 2019년 연방법 제12호,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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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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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ederal Law No. (12) of 2019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Spac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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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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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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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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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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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563
목차
- 목차
- 우주 부문 규제에 관한 2019년 연방법률 제12호
- 제1장 일반규정 4
- 제1조(정의) 4
- 제2조(법률의 목적) 9
- 제3조(적용범위) 10
- 제4조(규율 대상 활동) 10
- 제2장 청의 조직 12
- 제5조(청) 12
- 제6조(청의 본부) 13
- 제7조(청의 목적 및 권한) 13
- 제8조(이사회) 15
- 제9조(이사회의 권한) 15
- 제10조(사무총장) 17
- 제11조(청의 재원) 19
- 제12조(회계연도) 20
- 제13조(청에 대한 수수료 면제) 20
- 제3장 우주활동 및 우주잔해물 20
- 제14조(우주활동에 대한 허가) 20
- 제15조(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허가) 21
- 제16조(유인 우주비행 활동) 22
- 제17조(우주 원자력 에너지원 사용에 대한 허가) 23
- 제18조(우주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용) 24
- 제19조(우주잔해물 경감) 24
- 제20조(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25
- 제21조(다른 자에 대한 책임) 27
- 제22조(다른 우주물체와의 충돌에 대한 책임) 27
- 제23조(그 밖의 경우의 책임) 28
- 제24조(책임에 대한 배상 한도의 산정) 29
- 제25조(보험 및 보증) 29
- 제26조(국제 청구에 대한 배상) 30
- 제27조(국가 발사시설 이용 시의 책임) 30
- 제4장 그 밖의 우주 부문 관련 활동 31
- 제28조(그 밖의 우주 부문 관련 활동에 대한 허가) 31
- 제29조(우주 지원 비행 활동 및 고고도 활동) 32
- 제30조(운석) 33
- 제5장 우주물체 등록부 34
- 제31조(우주물체의 등록) 35
- 제6장 관련 법령 37
- 제32조(지식재산권) 37
- 제33조(수출입 통제) 37
- 제7장 위험 및 위기의 관리와 감독,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38
- 제34조(위험 및 위기의 관리) 38
- 제35조(감독 및 검사) 39
- 제36조(사고 및 준사고의 조사) 40
- 제8장 행정제재 및 벌칙 41
- 제37조(위반행위·행정조치 및 과태료 목록표) 41
- 제38조(더 중한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42
- 제39조(벌칙) 42
- 제40조 42
- 제41조 43
- 제42조 43
- 제43조 43
- 제44조 43
- 제45조(누범) 44
- 제9장 종결규정 44
- 제46조(경과규정) 44
- 제47조(국가적 위협·비상사태 및 위기에 대한 대응) 45
- 제48조(관계 정부기관의 청과의 협력) 46
- 제49조(수수료) 46
- 제50조(그 밖의 허가의 취득) 46
- 제51조(사법경찰관의 자격) 47
- 제52조(부처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7
- 제53조(폐지) 48
- 제54조(공포 및 발효) 4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 [국제연합] |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 기타의 천체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조약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상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독일 | 법률 | 우주활동 분야에 대한 책임의 이전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Übertragung von Verwaltungsaufgaben auf dem Gebiet der Raumfahrt |
| 러시아 | 법률 | 우주활동면허법 |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2 февраля 1996 г. N 10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ЛИЦЕНЗИРОВАНИИ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룩셈부르크 | 법률 | 우주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2017년 7월 20일 법률 | Loi du 20 juillet 2017 sur l'exploration et l'utilisation des ressources de l'espace |
| 미국 | 법률 | 국가우주항공법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
| 미국 | 법률 | 국가 및 상업적 우주계획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법률 |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법률 |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법률 | 상업 우주 발사 활동 | Commercial Space Launch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인공위성 원거리감지 정책에 관한 법(1992) |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원격 감지 정책법 |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미국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법 |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
| 미국 | 명령 | 미국의 우주 우위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9호 | Executive Order 14369-Ensuring American Space Superiority |
| 미국 | 법률 | 우주탐사, 기술 및 과학 | Space Explo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
| 미국 | 명령 | 유인 우주비행 요건 | Human Space Flight Requirements |
| 미국 | 법률 | 미국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 |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Protoco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for Peaceful Purposes of 17 October 2006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 영국 | 법률 | 우주법(1986) | Outer Space Act 1986 |
| 영국 | 법률 | 우주공간법(1986) | Outer Space Act 1986 |
| 영국 | 법률 | 우주산업법(2018) | Space Industry Act 2018 |
| 영국 | 법률 | 우주산업법(2018) | Space Industry Act 2018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명령 | 우주정책위원회령 | 宇宙政策委員会令 |
| 일본 | 법률 | 우주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 宇宙資源の探査及び開発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 | 宇宙開発委員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부분번역] |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 확보에 관한 법률 | 衛星リモートセンシング記録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우주물체등록관리방법 | 空间物体登记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민간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관리 잠정방법 | 民用航天发射项目许可证管理暂行办法 |
| 프랑스 | 법률 | 우주활동에 관한 2008년 6월 3일 법률 제2008-518호 | 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우주(발사 및 귀환)법 2018 | Space (Launches and Returns) Act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