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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19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419-Ending Birth Tourism
  • 제정/개정일
    2026. 8. 6.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원정출산 근절, 한국법제연구원, 202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419-Ending Birth Tourism
  • 제정일
    2026. 8. 6.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4419
  • 제어번호
    TLAW1202600538
목차
  • 목차
  • 원정출산 근절
  • 제1조 목적 1
  • 제2조 권한 4
  • 제3조 정의 5
  • 제4조 적용 범위 및 시행 5
  • 제5조 예외 6
  • 제6조 일반규정 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6. 8. 6. 원정출산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19호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노르웨이 명령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뉴질랜드 법률 이민법 Immigration Act
뉴질랜드 법률 이민법 Immigration Act
뉴질랜드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1977
니카라과 법률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독일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독일 법률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독일 법률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이민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적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적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러시아 법률 출입국절차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멕시코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ón
모로코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난민관계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명령 국경 수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5호 Executive Order 14165-Securing Our Borders
미국 명령 북쪽 국경 상황의 진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7호 Executive Order 14197-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남부 국경 상황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4호 Executive Order 14194-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의 지속적인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18호 Executive Order 14418-Continuing To Protect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
미국 명령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0호 Executive Order 14160-Protec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
미국 명령 남부 국경 상황의 진행 상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8호 Executive Order 14198-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침략으로부터 미국 국민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9호 Executive Order 14159-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sitn Invasion
미국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미국 법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미국 명령 조슬린 눈가레이 추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9호 Executive Order 14229-Honoring Jocelyn Nungaray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미국 명령 범죄자 및 기타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자국민의 국가 안보 및 안녕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5호 Executive Order 14385-Protecting the National Security and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Citizens From Criminal Actors and Other Public Safety Threats
미국 명령 납세자 부담의 국경 개방 지원 종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8호 Executive Order 14218-Ending Taxpayer Subsidization of Open Borders
미국 명령 외국인 범죄자로부터 미국 공동체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7호 Executive Order 14287-Protecting American Communities From Criminal Aliens
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국적법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벨기에 법률 벨기에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복수국가 조약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스웨덴 법률 시민권법 Act on Swedish Citizenship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스위스 명령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아르헨티나 법률 이민법 Ley de Migraciones
알제리 명령 알제리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에콰도르 명령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영국 법률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영국 법률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영국 법률 불법이주법(2023) Illegal Migration Act 2023
영국 법률 영국국적법(1981)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영국 법률 입국법 (1988) Immigration Act 1988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오만 국적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٧ / ٢٠٢٥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오만 법률 2014년 제38호 국적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오만 법률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우즈베키스탄 법률 국적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이스라엘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ct
이스라엘 법률 이민주택 대부금법 Immigrants Housing Loan Law
인도 법률 외국인법 The Foreigner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출입국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國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출입국변방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중국 법률 공민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명령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중국 법률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출입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카자흐스탄 법률 시민권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1995년 6월 19일 자 제2337호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카자흐스탄 법률 국적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12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20년 제19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9) لسنة 202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캄보디아 법률 외국인 관리법 Law on Immigration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케냐 법률 국적 및 이민법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콜롬비아 규칙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콜롬비아 법률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65년 국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태국 법률 외국인등록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투르크메니스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튀르키예(터키) 법률 튀르키예 국적법 Türk Vatandaşlığı Kanunu
파키스탄 법률 외국인법 Foreigners Act, 1946
페루 법률 외국인법 [부분번역] La Ley de ExtranjerÍA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프랑스 법률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1973) Migration Act 1958-197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시민권법(2007)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적법 Australian Citizenship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 [부분번역] Migration Act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