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HIPS법(2025)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SHIPS for America Act of 2025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SHIPS법(2025),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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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HIPS for America Act of 2025
이형법령명

A BILL To support the national defense and economic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by supporting vessels, ports, and shipyard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 maritime workforce,Shipbuilding and Harbor Infrastructure for Prosperity and Security for America Act of 2025
법률구분

법률안
국내관련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600518

목차
미국의 선박, 항만 및 조선소와 미국 해양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
제1조(약칭 및 목차) 1
제2조(확인 사항) 8
제3조(의회의 의견) 12
제4조(정의) 18
제I편 감독 및 책임 23
제101조(해양안보보좌관, 해양안보위원회) 23
제102조(해양운송체계 국가자문위원회) 36
제103조(직접채용권한, 행정비용 지출 승인) 38
제104조(이행계획) 41
제105조(미국 선박에 관한 연방해사위원회 보고서) 44
제II편 해양안보신탁기금 45
제201조(해양안보신탁기금 설치) 50
제202조(정기 톤세) 50
제203조(톤세 및 등대세의 대통령 정지) 55
제III편 해상수송능력 56
제301조(해상수송능력) 56
제302조(국가화물전략계획) 62
제303조(외국 해운 관행 및 통제 운송사) 62
제IV편 국제상업에 종사하는 미국 선박 제A하위편 전략적 해상수송 프로그램 64
제401조(전략상업선대) 65
제402조(선대 시험 및 보고 요건) 102
제403조(해저 케이블 수리 비상계획 평가) 103
제404조(선박 장비 및 수리 관련 관세의 수정) 104
제B하위편 화물우선권 108
제411조(미국 정부 화물) 108
제412조(화물 우선적취 이행 규정) 112
제413조(화물 우선적취 감독 및 감사) 113
제414조(농산물 및 그 밖의 화물 운송의 금융 지원) 114
제415조(미국 선박을 이용한 중국산 수입) 119
제416조(미국 선박 우선권) 123
제417조(미국 선박을 이용한 화물 운송) 124
제418조(농무부장관이 지원하는 특정 수출품에 대한 운송 요건) 126
제419조(명확화를 위한 개정) 128
제420조(미국 조선업 활성화) 129
제421조(미국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141
제422조(미국 국적선 이용촉진 사무소) 142
제C하위편 규제 개혁 145
제431조(대체 기준) 145
제432조(상업적 해사 규정 및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위원회) 148
제433조(「선박소유자 책임제한법(1851)」 개정) 158
제V편 조선 제A하위편 조선 재정 장려금 160
제501조(조선 재정 장려금) 160
제502조(소형 조선소 지원) 177
제503조(연방 선박 금융(제XI편) 프로그램) 178
제504조(건조준비기금) 181
제505조(자본건조기금) 186
제506조(상업용 선박 건조 예상 현황 조사) 194
제507조(환경 검토 간소화) 198
제508조(대출 보증 자격) 199
제509조(보고) 199
제510조(수출 통제 보고) 202
제B하위편 국방부 프로그램 203
제511조(해군 조선에 대한 민간 우수 관행 활용 평가) 203
제512조(「1950년 국방생산법」 권한 활용 실행 계획) 207
제513조(군사해상수송사령부) 209
제C하위편 조선 혁신 및 인프라 211
제521조(미국해양혁신센터) 211
제522조(국가 조선 연구 프로그램) 225
제523조(해양 인프라 준비태세 평가) 226
제VI편 인력 개발 제A하위편 인력 장려금 228
제601조(상선원에 대한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면제) 228
제602조(교육 지원 자격) 229
제603조(해기사의 해군대학원 입학 자격) 231
제604조(자격을 갖춘 배우자의 재면허 비용 및 사업 비용 상환) 232
제605조(연방 공무원 채용 시 비경쟁 자격) 235
제606조(미국 상선 경력 유지 프로그램) 236
제B하위편 인력 공급 체계 246
제611조(해양 인력 증진 및 채용) 246
제612조(국내해양인력훈련교육우수센터) 247
제613조(해사 직업·기술교육 자문위원회) 247
제614조(군 지원자의 해기사 직업 채용 연계) 252
제615조(해양 종사자 데이터 수집) 255
제616조(군에서 해양 분야로의 전환) 258
제617조(조기 해양 교육 및 청소년 참여) 260
제618조(선원 및 선박 건축 교류를 위한 국제 장학 프로그램) 260
제C하위편 미국상선사관학교 및 주립해사대학교 261
제621조(미국상선사관학교 기반시설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출 승인) 261
제622조(미국 상선사관학교) 269
제623조(미국상선사관학교 사관생도 복무에 대한 퇴직 복무 산입) 271
제624조(주립해사대학교) 272
제625조(복무 의무 요건의 이행 강제) 273
제626조(주립해사대학교가 운영하는 훈련선의 연료 지원) 274
제627조(주립 해사학교 해상 실습 장학 프로그램) 277
제628조(주립해사대학이 운영하는 훈련선의 해군 합동훈련 참여) 281
제D하위편 해기사 자격증명 현대화 282
제631조(해기사 자격증명 현대화) 282
제632조(상선 선원 갑판 훈련 요건 개정) 286
제633조(운송 보안을 위한 검사) 290
제634조(상선 선원 면허 및 서류의 갱신) 291
제635조(선원 면허·증명서·서류 및 선박 승무원 배치) 292
제636조(만료된 면허의 재활성화)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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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25. 4.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미국 SHIPS법(2025)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국제기구	조약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대만	법률	해상법	海商法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協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das Überfahren der Grenze durch Sportboote und andere Wasserfahrzeuge in Abschnitten der Grenzgewässer Werra und Saale
독일	법률	연방수로법	Bundeswasserstraßengesetz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1984)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워싱턴주 행정법전 : 상업용 페리	Commercial Ferries
미국	법률	워싱턴주 상업용 페리	Commercial Ferries
미국	법률	해상운송	Ocean Shipping
미국	법률	포기된 난파선 법(1987)	An Act to Establish the Title of States in Certain Abandoned Shipwreck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명령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 [부분번역]	The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상화물운송법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미국	명령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9호	Executive Order 14269-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海运协定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영국	법률	상선법(1995)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95
영국	법률	벽지 및 도서지방 해운법(1960)	Highlands and Islands Shipping Services Act 1960
영국	법률	난파선 보호법 (1973)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1973년 난파선 보호법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상선법 (1988)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88
영국	법률	해양오염방지법 (1995)	Merchant Shipping Act 1995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5조와 제86조를 해상 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1986 년 12월 22일 이사회 규정 (EEC) 제4056/86호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of 22 December 19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명령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海上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내항 해운업법	内航海運業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운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수로운송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상운송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캄보디아	명령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캐나다	법률	해운법 [부분번역]	Canada Shipp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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