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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유럽연합 인공지능책임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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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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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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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dapting non-contractual civil liability rul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Liability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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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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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유럽연합 인공지능책임지침안, 한국법제연구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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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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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dapting non-contractual civil liability rul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Liability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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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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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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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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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22/0303/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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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500
목차
- 목차
- 유럽연합 인공지능책임지침(안)
-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 제2조 정의 4
- 제3조 증거 공개 및 규정 미준수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 6
- 제4조 과실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 10
- 제5조 평가 및 표적 심사 15
- 제6조 지침 EU 2020/1828의 개정 17
- 제7조 전치 17
- 제8조 시행 18
- 제9조 수신인 1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첨단 인공지능 혁신 및 안보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09호 | Executive Order 14409-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 |
| 미국 | 법률 | 텍사스 책임 있는 인공지능 관리체계법 | Texas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Act |
| 미국 | 법률안 | 콜로라도주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안 | Consumer Protec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 미국 | 명령 | 연방 정부 내 편향적 인공지능 방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9호 | Executive Order 14319-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