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제정/개정일

2022. 6. 17.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법,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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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개정일

2022. 6.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8号
제어번호

TLAW1202600480

목차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명칭) 1
제3조(관리운용법인의 목적) 1
제3조의2(중기목표관리법인) 2
제4조(사무소) 2
제5조(자본금) 2
제2장 경영위원회 2
제5조의2(경영위원회의 설치) 2
제5조의3(경영위원회의 권한) 2
제5조의4(경영위원회의 조직) 4
제5조의5(경영위원회의 소집) 4
제5조의6(의사의 운영) 5
제5조의7(의사록 등의 공표) 5
제3장 감사위원회 5
제5조의8(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5
제5조의9(감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6
제5조의10(경영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의무 등) 7
제5조의11(감사위원회의 소집) 7
제5조의12(감사위원회의 의사 운영) 7
제4장 임원 및 직원 8
제6조(임원) 8
제7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8
제7조의2(임원의 임명) 9
제8조(임원의 임기) 10
제9조(임원의 결격조항의 특례) 11
제10조(임원의 해임의 특례) 12
제11조(임원 등의 주의의무 등) 13
제12조(임원의 금지행위) 13
제12조의2(대표권의 제한 등의 특례) 14
제13조(비밀유지의무) 14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14
제15조(다른 관리운용법인 임직원에 대한 의뢰 등의 규제 특례) 14
제16조(재직 중 구직 규제의 특례) 15
제17조(금융사업자 재취업자에 의한 의뢰 등의 규제) 16
제17조의2(이사장에 대한 신고) 18
제17조의3(이사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 등의 특례) 19
제17조의4(정령에의 위임) 19
제5장 업무 등 19
제18조(업무의 범위) 19
제19조(업무의 위탁) 20
제20조(중기계획의 기재사항) 20
제21조(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21
제22조(연금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계약) 23
제23조(제재규정) 24
제6장 재무 및 회계 24
제24조(구분경리) 24
제25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에 관한 특례 등) 25
제25조의2(회계감사인의 감사 등에 관한 특례) 26
제7장 업무 개황 등의 공표 26
제26조 27
제8장 잡칙 27
제27조(특히 필요한 경우 후생노동대신의 요구) 27
제28조(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등) 27
제29조(사회보장심의회에 대한 자문) 28
제30조(재무대신과의 협의) 28
제31조(주무대신 등) 29
제32조(「국가공무원숙사법」의 적용 제외) 29
제9장 벌칙 29
제33조 29
제34조 29
부칙 발췌 30
제1조(시행기일) 30
제2조(기금의 장기차입금 상환) 30
제3조(기금의 해산 등) 31
제4조(기금 자산의 승계에 따른 출자의 취급 등) 32
제5조(후생연금계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33
제6조(비과세) 35
제8조(승계자금운용업무) 35
제9조(승계자금운용계정) 36
제10조(합동운용) 36
제11조(종합계정으로부터의 자금 융통) 36
제12조(승계자금운용계정의 폐지 등) 37
제13조(관리운용업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37
제14조(연금자금운용기금법 등의 폐지) 37
제15조(연금자금운용기금법 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38
제16조(벌칙의 경과조치) 38
제39조(정령에의 위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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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3.
국회도서관
2005. 5. 17.
국회도서관
2007. 3. 31.
국회도서관
2022.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3.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5. 5. 17.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3. 31.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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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기금에 관한 법률	Act relating to the Government Pension Fu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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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연금제도법(2017)	Pension Schemes Act 2017
영국	법률	연금법(2008)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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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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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厚生年金保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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