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따른 가상자산 규정(202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영국
원법령명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Cryptoassets) Regulations 2026
제정/개정일

2026. 2. 4.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2000)에 따른 가상자산 규정(2026), 한국법제연구원, 2026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Cryptoassets) Regulations 2026
제정일

2026. 2. 4.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SI 2026 No. 102
제어번호

TLAW1202600464

목차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따른 가상자산 규정(2026)
제1부 일반 규정 2
제1조 명칭, 시행 및 적용 범위 2
제2조 해석: 일반 사항 5
제2부 가상자산 시장: 지정 활동 7
제1장 적격 가상자산의 공모 및 거래소상장 7
제3조 적격 가상자산의 공모 및 거래소 상장 7
제4조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해당 적격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 11
제5조 "일반 대중에 대한 적격 가상자산의 공모" 12
제6조 "적격 가상자산 공시서류" 및 "보충 공시서류" 14
제7조 지정 활동: 적격 가상자산의 공모 16
제8조 지정 활동: 적격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17
제9조 지정 활동 규칙: 적격 가상자산의 공모 및 상장 18
제10조 적격 가상자산 공모의 금지 20
제11조 정보의 공개 21
제12조 공시서류에 대한 책임 24
제13조 적격 가상자산 공시서류 또는 보충 공시서류가충족해야 하는 일반 요건 24
제14조 적격 가상자산 공시서류 또는 보충 공시서류의기재사항에 대한 보상 29
제15조 청약 철회권 34
제16조 이 법 제85조(증권 공모 관련 금지 위반)의 적용 35
제2장 적격 가상자산 및 관련 상품에 대한 시장 교란 행위 36
제17조 해석: 적격 가상자산 및 관련 상품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36
제18조 미공개 중요정보 43
제19조 시장 조작 47
제20조 지정 활동: 미공개 중요정보의 사용 및 공개와시장 조작 52
제21조 지정 활동 규칙: 적격 가상자산 및 관련 상품에대한 시장 교란 행위 53
제22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사용 금지(내부자 거래) 54
제23조 예외: 내부자 거래 58
제24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개 금지 60
제25조 예외: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개 금지 62
제26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시 64
제27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시: 지연 공시 65
제28조 시장 조작 금지 66
제29조 예외: 시장 조작 67
제30조 관련 적격 가상자산 및 관련 상품 거래를 위한시스템과 절차 69
제31조 관련 적격 가상자산 및 관련 상품에 대한 내부자명부 74
제32조 정보 공유가 인가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75
제33조 보호대상 공개 78
제34조 정당한 가상자산 시장 관행 81
제3장 가상자산 지정 활동에 관한 일반 규정 84
제35조 위반 행위의 보고 85
제36조 규칙의 적용 제외 또는 수정 86
제37조 금융감독청의 지시 권한 87
제38조 이 부의 다른 규정에 따른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자에 대한 금융감독청의 정보 요구 권한: 가상자산 지정활동 88
제39조 제22조, 제24조 또는 제28조의 금지 규정위반에 대한 책임 91
제3부 규제대상활동령의 개정 91
제40조 규제대상활동령의 개정 91
제4부 법의 개정 136
제41조 법의 개정 136
제5부 금융홍보령의 개정 146
제42조 금융홍보령의 개정 146
제6부 그 밖의 하위 법령의 결과적 개정 160
제43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따른집합투자업령(2001)의 개정 160
제44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따른영업으로서의 규제대상활동 수행령(2001)의 개정 163
제45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따른 전문직비면제활동령(2001)의 개정 164
제46조 전자화폐규정(2011)의 개정 165
제47조 대체투자펀드 매니저 규정(2013)의 개정 172
제48조 2017년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자금이체(송금인 정보) 규정의 개정 174
제49조 2017년 지급서비스규정의 개정 180
제50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따른금융감독청 투자회사 건전성 규제 (제9C부의 목적상정의) 규정(2021)의 개정 181
제7부 경과 규정 및 보칙 182
제1장 해석 및 관련 적용 기간 183
제51조 해석 183
제52조 관련 신청 기간 186
제2장 가상자산 존속 규정 188
제53조 미확정 결정에 대한 존속 규정 188
제54조 제53조가 적용되는 자의 통지 190
제3장 가상자산 경과 규정 191
제55조 가상자산 경과 규정의 적용 191
제56조 기존 계약과 관련된 일시적 면제 195
제57조 제56조가 적용되는 자의 통지 198
제58조 제56조가 적용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199
제59조 제56조에 따른 면제의 변경 및 취소 201
제60조 금융 홍보의 제한 205
제61조 정보 수집 206
제62조 정보의 공개 207
제63조 공개 비난 208
제4장 금융감독청의 규칙 및 지침에 관한협의 210
제64조 금융감독청의 규칙 및 지침에 관한 협의 211
제8부 검토 211
제65조 검토 211
별표 214
별표 1 공모 금지의 예외 214
별표 2 배상: 예외 223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6. 2. 4.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6. 2. 4.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따른 가상자산 규정(2026)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되는 예금계좌에 대한 은행관리법	銀行對疑似不法或顯屬異常交易之存款帳戶管理辦法
미국	명령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고의 구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3호	Executive Order 14233-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Bitcoin Reserve and 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
미국	명령	책임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개발 보장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미국	법률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일부 무슬림 형제단 지부의 외국 테러조직 및 특별 지정 국제테러리스트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2호	Executive Order 14362-Designation of Certain Muslim Brotherhood Chapters a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and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s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법률안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에 관한 법률안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베트남	법률	디지털 기술 산업법	Digital Technology Industry Law
스위스	법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kämpfung der Geldwäscherei und der Terrorismusfinanzierung
유럽연합	법률	자금 및 특정 암호자산의 이체에 수반되는 정보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3/1113)	Regulation (EU) 2023/11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information accompanying transfers of funds and certa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5/849
인도네시아	명령	선물거래소에서의 암호자산 실물시장 운영을 위한 기술 조항을 다루는 상품선물거래규제청 규정 2019년 제5호	Peraturan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Nomor 5 Tahun 2019 Tentang Ketentuan Teknis Penyelenggaraan Pasar Fisik Aset Kripto di Bursa Berjangka
인도네시아	법률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에 관한 법률 1997년 제32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2 Tahun 1997 Tentang PerdaganganBerjangka Komoditi
일본	명령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
중국	법률	돈세탁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중국	규칙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	Stablecoins Ordinance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중국	규칙	금융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金融信息服务管理规定
태국	법률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운영에 관한 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따른 가상자산 규정(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