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대만
원법령명

民宿管理辦法
제정/개정일

2024. 12. 19. 개정
언어 주기

한·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민박 관리에 관한 규정(民宿管理辦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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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民宿管理辦法
개정일

2024. 12. 1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농어촌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600450

목차
민박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1
제1조 1
제2조 1
제2장 민박 신청의 허가 및 시설·설비 기준 1
제3조 1
제4조 2
제5조 3
제6조 5
제7조 6
제8조 6
제9조 7
제10조 8
제11조 8
제12조 9
제13조 10
제14조 11
제15조 11
제16조 11
제17조 11
제18조 12
제19조 12
제20조 13
제21조 13
제22조 13
제23조 14
제3장 민박 운영의 관리 및 지도 14
제24조 14
제25조 15
제26조 15
제27조 15
제28조 15
제29조 15
제30조 15
제31조 16
제32조 16
제33조 17
제34조 17
제35조 17
제36조 18
제37조 18
제38조 18
제4장 부칙 19
제39조 19
제40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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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12. 19.	민박 관리에 관한 규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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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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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이탈리아	법률	농산촌관광 국가법	Disciplina Dell'Agriturismo (Legge 5 Dicembre 1985, N. 730)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기간을 결정하는 정령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21条第１項の期間を定める政令
일본	법률	취락 지역 정비법	集落地域整備法
일본	법률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過疎地域活性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규칙	集落地域整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集落地域整備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의 농림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에서의 농림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농산어촌지역에 있어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 법률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Unions (Associations) Of Water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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