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계획 및 국방 분야의 제규정에 관한 법률 제2023-703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2023-703 du 1er août 2023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et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intéressant la défense
제정/개정일

2023. 8. 1.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계획 및 국방 분야의 제규정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et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intéressant la défens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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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2023-703 du 1er août 2023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et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intéressant la défense
제정일

2023. 8. 1.
법률구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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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23-703
제어번호

TLAW1202600449

목차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계획 및 국방 분야의 제규정에 관한 법률 제2023-703호
제I장 국방 정책 목표 및 재정계획 관련 조항(제1조-제12조) 1
제1조 1
제2조 1
제I절 국방 정책 목표 및 재정계획(제3조-제8조)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5
제6조 6
제7조 6
제8조 8
제II절 계획법률의 집행에 관한 의회 감독 규정 8
제9조 9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II장 국방에 관한 규제 조항 13
제I절 국민과 군대 간의 유대 강화 및 군사적 요건 13
제13조 13
제14조 14
제15조 14
제16조 15
제17조 15
제18조 15
제19조 15
제20조 15
제21조 15
제22조 16
제23조 18
제24조 19
제25조 19
제26조 19
제27조 20
제28조 20
제29조 21
제30조 31
제31조 31
제32조 31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6
제37조 36
제38조 37
제39조 40
제II절 첩보 및 내정간섭 방지 40
제40조 40
제41조 41
제42조 41
제43조 43
제44조 44
제45조 44
제46조 44
제III절 국방 경제 44
제47조 44
제48조 54
제49조 54
제50조 58
제51조 58
제52조 59
제53조 59
제54조 59
제55조 60
제56조 61
제IV절 전략적 신뢰성 61
제57조 61
제58조 63
제59조 64
제60조 64
제61조 67
제62조 68
제63조 69
제V절 정보 시스템 보안 69
제64조 69
제65조 72
제66조 73
제67조 75
제68조 81
제69조 81
제VI절 해외도와 그 밖의 규정 및 최종조항 81
제70조 81
제71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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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경제확보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산업보호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의 외국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О военно - техн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말레이시아	법률	2010 전략물자거래법	Akta Perdagangan Strategik 2010
미국	법률	국방부의 군사 활동, 군사건설 및 에너지부의 국방 활동을 위한 2025 회계연도에 대한 세출예산 승인 및 해당 회계연도의 군병력을 규정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Servicemember Quality of Life Improvement an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5
미국	법률	골드워터-니콜스법	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골드워터-니콜스법	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 of 1986
미국	명령	신속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대외 방산판매 체계 개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8호	Executive Order 14268-Reforming Foreign Defense Sales To Improve Speed and Accountability
미국	법률안	외국 조선소에서의 해안경비대 함정 건조 금지에 대한 예외의 승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 bill to authorize an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n the construc- tion of Coast Guard vessels in foreign shipyard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3호	Executive Order 14383-Establishing an America First Arms Transfer Strategy
미국	법률	2013 회계연도를 위한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3
미국	명령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른 특정 권한 위임의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1호	Executive Order 14391-Adjusting Certain Delegations Under the Defense Production Act
미국	명령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6호	Executive Order 14186-The Iron Dome for America
미국	명령	국방 획득 현대화 및 방위산업 기반 혁신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5호	Executive Order 14265-Modernizing Defense Acquisitions and Spurring Innovation in the Defense Industrial Base
미국	법률	방위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미국	법률	2021 회계연도 윌리암 M.(맥) 손베리 국방수권법 [부분번역]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
미국	법률	미국 자금세탁방지법(2020)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미국	법률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복수국가	조약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복수국가	조약	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유럽연합	법률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일본	법률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2019년 국방기술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ทคโนโลยีป้องกัน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๖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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