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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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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책임 있는 인공지능 관리체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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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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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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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exas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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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6.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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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이 법은 2025년 텍사스주 의회에서 House Bill 149(H.B. No. 149)로 제정된 법률이며, 주요 규정은 Texas Business & Commerce Code Chapter 551 등에 편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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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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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텍사스주 책임 있는 인공지능 관리체계법, 한국법제연구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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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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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exas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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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relating to regulation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in this state; providing civil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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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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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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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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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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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s 2025, 89th Leg., R.S., Ch.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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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446
목차
- 목차
- 텍사스 책임 있는 인공지능관리체계법
- 제1조 1
- 제2조 2
- 제3조 5
- 제4조 6
- 제5조 48
- 제6조 52
- 제7조 54
- 제8조 56
- 제9조 56
- 제10조 5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첨단 인공지능 혁신 및 안보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09호 | Executive Order 14409-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 |
| 미국 | 법률안 | 콜로라도주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안 | Consumer Protec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 미국 | 명령 | 연방 정부 내 편향적 인공지능 방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9호 | Executive Order 14319-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 |
| 유럽연합 | 법률안 | 유럽연합 인공지능책임지침(안) |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dapting non-contractual civil liability rul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Liability Directive) |